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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
- 관련게시물 :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이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노란불로 바뀔때,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소낸 차량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함 노란색 스포츠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진입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음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들과 부딧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치 3주 14주 등의 상해를 입음 검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노란불로 바뀌었읗때 정지선을 못멈추면 신호위반인지가 논쟁임. 일단 1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2심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 싱글벙글 노란불 딜레마존 판결내린 판사 전적.
작성자 : ㅇㅇ고정닉
[TV조선] 민주 "대통령거부권 제한 개헌해야".. 특검 수용 압박
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연일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도록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헌법엔 국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고 있어 정쟁이 되풀이 된다며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갖지 못하게 헌법으로 정하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초선 당선인 40여명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두 번째 장외 집회를 벌였고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55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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