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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재은 "이시원, 초동수사 문제점·개선안 보고 요구"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전화 통화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유 법무 관리관은 이 비서관이 "군 초동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는데, 공수처는 이게 채 상병 수사 관련 보고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유 관리관은 공수처에 "당시 이 비서관이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재 군 법무 제도와 개선 방안도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선 초동 조사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 채 상병 조사기록 이첩을 두고 논란이 생기니 문제를 짚어보자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전반적인 군 사법 정책에 대한 대화로 압박은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통화가 있었던 날 경찰로 넘어간 조사기록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군의 초동수사 문제를 언급하며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98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상수지 중 본원소득수지와 엔화의 관계는엔화가 약세일수록 본원소득수지가 증가한다일본의 23년 통계상 경상수지는 20.6조엔 흑자다CF(현금흐름) 기준 경상수지는22년 10조엔 적자고슈퍼 엔저라던 23년 또한 적자다기업이라면 흑자도산하기 좋은 현금흐름표다일본 기업들은 엔고와 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겼고12년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를 통해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11년을 기점으로 해외 기업을 매수하는 직접투자가대외순자산의 절반 비중으로 증가했는데직접투자는 유동성이 높은 증권투자보다 엔화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현금흐름 기준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건해외에서 번 돈이 일본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금리 격차만이 엔저를 부른 것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일본 기업들은 개선된 영업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임금으로 환원하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했다엔 캐리 트레이드 거품까지 더해져일본은 대외순자산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바꿔 말하면 미국과는 정반대로자국에서도 해외에서도일본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고근로자 입장에선 임금 상승과 맞바꾼 타이틀이대외순자산 1위라는 얘기다국제수지 발전단계설에 따르면일본은 11년에 성숙한 채권국 단계로 접어들었다소득수지 흑자 > 무역수지 적자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으로무역적자를 상쇄해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참고로 외국인 관광객이 쓰는 돈은 수출로 계상한다수출에서 자동차 원툴인 일본은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향후 현재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되고소득수지 흑자폭은 축소된다거기에 더해 일본의23년 디지털 관련 국제수지 적자는전년대비 16% 증가한 5.5조엔이다통계상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10~20조엔임을 고려하면매우 큰 부담이다IT 투자에 소홀했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고AI 혁명 또한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모양새라학습할 고유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자체 검색 엔진을 가진 자국 플랫폼 기업과 자체 IT 생태계가 없는 일본 입장에선AI를 활용한 자체 서비스 생태계를어떻게든 만들려 할 거라라인 관련 잡음은 계속될 거라 본다AI 마저 올라타지 못하고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된다면국제수지 발전단계설에 따라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채권 붕괴국 단계로의 진입은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이다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위전 세계로는 6위다일본은 32위다AI에서는 한국은 6위일본은 12위다한국이 일본보다 더 갈라파고스다?구글에서 검색 결과를 제공받는 야후재팬과 달리학습할 고유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자체 검색엔진을 가진 자국 플랫폼 기업이자체 기반기술로 한국어에 특화된 AI를 만들었고그 AI와 연결할 자체 IT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ㅄ들이나 하는 얘기다자체 검색엔진을 가진 네이버 정도 사이즈의IT 기업이 있는 국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AI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할 디램 3사 중삼전과 하닉 2곳이 한국 기업이다AI 혁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라한국은 나름 AI에 잘 올라타고 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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