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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자료, 토론) 벼농사 재배면적 감축정책 관련.
저는 이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jsessionid=Maxy5o90ZKsxerurdM17291M.inst11?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TYyMiUyRmFydGNsVmlldy5kbyUzRg%3D%3D 이하 자료에 대한 링크입니다. pdf/한글파일로 확인가능 합니다. 하계조사료는 건초 같이 먹이용 풀, 작물들을 말할 겁니다. 논콩은 벼논만큼 물을 가득 채우는 건 아니지만 논에 콩을 재배하는 것이고,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쓰기 좋은 쌀 종류인데 분식소비가 늘어난 현대에 이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시장에 과잉공급되는 쌀의 수급상황을 안정시키고, 쌀을 제외한 타 작물의 국내자급률 향상에서 나아가 궁극적인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대상작물에는 전술한 콩과 가루쌀뿐만 아니라 밀도 포함됩니다. 이 전략작물직불제 적용농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서 가장 큰 비중(4할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편 전국민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생산이 지속적으로 과잉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또한 지속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후략. 너무 길어서 생략하는데, 전문을 읽어 볼 만한 기사입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3/08/AJOAZJ6Q75ABLBDPNZ7S4RNOD4/ [일문일답] 농식품부 차관 “전략작물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 기대”일문일답 농식품부 차관 전략작물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 기대 일문일답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정부 작년에도 3.2만ha 재배 면적 감축 추진성과는 5000ha 그쳐 짓기 어려운 작물, 소득도 더 적어쌀 감산 쉽지 않을 듯 biz.chosun.com물론 저 벼 재배면적 중 3만7천헥타르를 감축한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틀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맨윗 글대로 강제로 감축하는 정책은 아니며, 역설적으로 보면 정책 시행이 부진하다 보니 재배면적 감축에 동참한 벼재배 농가가 벼농사로 회귀하기도 합니다. (후략)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3/07/CW5GKTAFABDAPNFOOIYU7LKJRM/ 바로 윗 기사의 지적을 감안하면, 저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중인 현실에 따라 어느 정도 대책을 내세운 것이지, 전술하였듯이 마냥 강제적 쌀재배 경지 감축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다품종 생산 작물의 재배감소를 겨냥한 정책도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략) (후략) https://biz.chosun.com/PFIDEV3C2Q7QP3NKOQD5HHS7Z4/ 직불금 주고, 남는 쌀도 사주고… 세금 年3兆 들어간다직불금 주고, 남는 쌀도 사주고 세금 年3兆 들어간다 정부 쌀값 떠받치기 악순환 - 수요는 줄고, 공급은 넘치고 1980년 1인당 年소비량 132㎏, 작년엔 63㎏까지 줄어 WTO 합의에 따른 年40만t 의무 수입도 한 요인 전문가 정책 근본적 재검토를 biz.chosun.com 이미 7년 전부터 쌀의 공급과잉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이기도 합니다. (중략) (중략) (중략) 이러한 점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상기한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과 동반한다면 시행해 봄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3/08/BWHREGAPSBGQ5MW6UPEYXM3ZSA/ 물론 이러한 지적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우선, 저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 그리고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시장에 공급과잉상태인 벼의 수급상황을 안정화하고, 나아가 재배작물을 다양화하여 벼를 제외한 작물들의 국내자급률 또한 향상하며 농촌의 경쟁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크게 이 둘입니다. - 신진보수 사랑방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conservativefresh
작성자 : Imperishable고정닉
자녀 셋 낳을시 4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검토...jpg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자녀 수가 많은 부모는 더 많은 재산을 자신의 부모(조부모)에게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논의한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향한 여당의 시선이 부유층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의 이날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월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자녀 유무나 자녀의 수는 세액 공제 범위와 무관하다.국민의힘 검토안의 핵심은 자녀 수를 증여세 공제 범위 결정의 변수로 새로이 포함한 데 있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는 의미다. 당은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육아,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같은 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선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논의했다.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두 명 이상 자녀를 낳은 부모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하는 연금 할증 지급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다. 당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도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전보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했다. 출산 군인가족에게는 장기복무 선발 및 승진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여다 봤다.당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상당수가 ‘있는 집’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아이 낳을 여유가 있는 ‘부자 부모’에게 접근성 높은 방안으로 비친 것이다.다만 검토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면제’ 등 정책 검토에 비판 여론이 일자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새 지도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혼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저출생 정책 검토는) ‘김기현 체제’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다.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역풍이 불자 (김 대표가) 취소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지난 23일 선출된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은 기자가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묻자 “우물가에서 숭늉찾지 말라”고 했다. 정책위의장 자리에 최근 앉아, 구체적 정책 파악 및 논의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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