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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여성징병제에 대해 알아보자
군대는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 공인의 무장조직. 군대는 최소한의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징병제이다. 한국 군대와 다른 모습의 외국 군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진의 파란색(선택적 징병), 빨간색(징병)으로 칠해진 국가는 남녀 모두 징병된다. 남수단 공화국: 12~24개월.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 혼합제이다 모잠비크: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베냉: 남녀 모두 18개월. 전신인 다호메이 왕국이 예로부터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전투 부대로 유명했던 전통이 있다. 볼리비아: 18~49세를 대상으로 1년간 남녀 모두 징병. 시민권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 에리트레아: 16개월. 남녀 모두 징병. 18~40세 대상. 이스라엘: 남성 32개월, 여성은 비 전투병인 경우 24개월, 전투병인 경우에는 남성과 동일한 기간.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 (전투병인 경우 38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차드: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 15~29세의 남녀 모두 징병. 쿠바: 2년. 남녀 모두 징병. 2010년대 중후반 여성 징병제를 논의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 2015년 북한도 대한민국처럼 저출산을 겪으면서 남성 복무 기간을 기존의 11년에서 13년으로 더 늘리려다 반발과 부작용으로 결국 2015년부터 여군들을 7년 징병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역은 당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어, 언제 전역될지 모른다. 남성의 복무기간도 8~13년, 여성의 복무기간도 5~7년으로 오락가락 2021년 COVID-19로 인한 경제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기간을 감축했다는 기사가 있다. 기존에도 여성들을 '강제 자원 입대'시키긴 했으나,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18세 모두로 확대된 것. 전역 후에도 재수가 안 좋으면 '무리배치' 라고해서 탄광이나 건설에 동원되고, 애초에 군내 가혹행위, 급양 문제 등으로 남녀 모두 꺼리기 때문에, 뇌물을 통한 병역 기피도 만연해 있다. 하지만 남녀가 뒤섞인 부대는 없다. 여성은 주로 방공, 의무, 통신 분야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는 바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기쁨조 역시 군인, 그것도 위관급 장교 신분이다. 노르웨이: 2016년 7월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작했다. 사실 노르웨이는 192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고 병역 거부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인정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노르웨이의 징병제는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복무를 안해도 괜찮고, 복무 중에 그만 둘 수도 있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예비군 형식으로 분할해서 복무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의 여성징병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들도 징병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쉽게 말해,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징병영장이 일종의 초대장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나라다. (한국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군대를 누가가냐고 하겠지만 노르웨이는 병사를 위한 복리후생이 잘 마련되어있어 자원입대자가 많은 편이다) 미국 : 2016년에 2018년부터 18살이 되는 여성도 징병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 미군도 모병제로 운영되지만, 18-26세 남성은 비상시 징병제 재가동에 대비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지만, 미등록자에겐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가 없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을 거부하여, 최종 입법안에선 여성등록의무 조항은 빠지게 된다. 2019년 텍사스 주 대법원이 남성연대의 소송의 손을 들어주고 '양 성 다 등록하든지, 다 등록하지 않든지'라며 여성은 등록하지 않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다. 프랑스: 2017년 파격적으로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약 중 하나였던 단기징병제를 시행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어찌됐든 징병 시에는 양성 공동 징병이란 접근에는 취지가 같다. 2019년 6월부터, 15일의 합숙, 15일의 공공기관 자원봉사의 형태로 시범도입되었고, 2026년, 전국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네덜란드: 2018년부터 17세가 되는 여성부터 남성과 마찬가지로 징집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것으로 개정됐다 (물론 엄연한 모병제 국가이다) 스웨덴: 2018년 러시아 잠수함의 영해 침범 등의 위기감 고조에, 사민당 정권의 추진으로 선별식 징모 혼합제로 부활한다. 다만, 스웨덴의 역시 노르웨이와 유사하게 징병의 강제성이 약한 편이다. 과거 2010년 중도우파 정권이 모병제를 도입했지만 지원병이 크게 미달한다. 이에 2014년 징병제 부활과 여성징병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이처럼 징모혼합의 형태가 된 것. 대만: 2019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되, 6개월의 양성징병을 도입한다. 2개월의 기초군사훈련, 4개월의 자대 배치를 하게 된다. 이 6개월에 해당하는 이들은 '훈련병' 계급이며 이병-일병-상병-병장은 '모병'의 영역의 계급이다. 마치 한국이 병사=징병, 부사관or장교=모병의 계급이듯. 하지만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징병제의 부활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과반이다. 양성 모두 2년 가자고. 독일: 9개월 복무, 월급 30만원, 가산점 및 가족 생계비 외 다양한 혜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렉산더 도리(20)가 국가 기관에 여성도 징병을 해야한다는 소송을 낸적이 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 재판소도 잠시 판단을 보류 했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앞으로 징병제를 실시한다면 여성징병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 독일에서는 2001년에서부터 여성이 전투병으로 입대하기 시작해 현재 육.해.공군에 약 2만명이 복무하고 있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고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도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한적이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04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하였다.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했다. 하지만 남성은 강제로 징집병으로, 여성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계급 상 엄청난 급여 차가 존재하였고 여성들의 징병 반대로 2010년부터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한국 역시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대비해 미리 여성징병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국민의 50퍼는 여성징병제에 동의한다. 그저 재밌는 이슈가 아니라 여성차별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막기에도, 또 여성의 인권 향상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기에 여성징병제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군수서울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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