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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
왕노릇 즐거웠냐 기재부ㅋㅋㅋㅋㅋ 찢어져라. 그러고보니 보수놈들이 이재명 별명지을 때 자기들 미래를 예언한거 아닌가 싶음? - dc official App- 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9975?sid=100 [단독]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재경부가 현 금융위원회의 ‘국n.news.naver.com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의 국내 금융 분야를 재경부에 합치는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국정기획위는 먼저 기재부를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와 세제·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경부로 나누기로 했다. 예산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포괄해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운용했던 예산처와 재경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현재 기재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된 국내 금융 관련 정책 분야는 재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국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각각 따로 담당하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금융감독체계도 ‘2007년 체제’로 돌아가는 방향이 유력하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뺀 나머지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감독기능을 수행하되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의 산업정책 측면과 감독정책 측면을 분리하자는 차원에서다.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에 복수의 안이 아닌 하나의 안을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안은 가급적 예산처·재경부로 분리하는 하나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정부조직개편안은 향후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검찰청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다른 부처 내용까지 포함해 정부안으로 새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예산 독점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35046642230584&mediaCodeNo=257&OutLnkChk=Y 기재부 개편안, 곧 윤곽…‘알박기 논란’ 공공기관 조직도 바꾸나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윤곽이 곧 드러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 내년도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편성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조직 개편까지 동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재부로선 여...www.edaily.co.kr윤카 때 모든 예산 0원으로 만들어서 손발 다 잘라놨으면서 지는 다 곁에 두고 맘껏 쓰겠다?
작성자 : 나무고정닉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헌재 사전심사단계서
리박견들 서류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단 각하https://naver.me/Fc5EQ9vK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단 각하헌재 "'헌법 개별조항''법원 재판'은 심사 대상 아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naver.me"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단 각하 1건은 심리중이긴 하던데 이거 어케 될거 같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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