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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격적인 '재무장' 시작...'징병제'까지 부활시켰다
군인이 부족하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독일 정부의 새 병역제도에 학생들이 현지시간 5일 하루 수업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학생단체 '병역의무 반대 학교파업'이 조직한 이날 집회에 전국 90여개 도시에서 약 5만명이 참가했습니다.이들은 '죽음은 시간표에 없다', '똑똑한 머리는 철모에 맞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를 전선으로' 등 구호를 적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은 당국이 18세 남녀에게 군복무 의사와 능력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보내고 남성은 반드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내년부터는 18세 남성 전부 징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군대에 가겠다는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현재 약 18만여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 25만5천∼27만명으로 늘리는 게 국방부 목표입니다.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재무장을 선언한 정부는 3년여 논의 끝에 병역법을 개정했습니다.그러나 새 병역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정치권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23647?sid=104
작성자 : 뽀롱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