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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약물 애토미데이트 투약병원 검거 ㄷㄷ
- 관련게시물 : "한 방만 더 놔줘요"…강남에 '제2 프로포폴' 불법 시술소https://youtube.com/v/T_GIc-O3aTQ?si=8dGHQCr2wZRZdqfV- 가짜 피부과에서 가짜 의사가.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적발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8394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고가 수입차 운전자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 사건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여러 마약과 함께 마취제에도 중독된 상태였는데요. 바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였습니다. 이 마취제는 프로포폴과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오남용하더라도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처분만 받는데요.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에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날짜는 오는 13일, 모레부터입니다. 그동안 규제 공백을 틈타 이 마취제를 불법 유통하고 투약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마치 피부과처럼 꾸며놓은 불법 시술소에서 몰래 투약했습니다. 미용 기기에 원장실까지 갖춘 이곳. 손님이 현금 뭉치를 건네자, 흰색 가운을 입은 남성이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 잠시 뒤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팔을 떨거나 한 대만 더 놔달라며 애원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맞은 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가운을 입은 남성은 가짜 의사였고, 피부과 의원으로 위장한 불법 시술소였습니다. 이들은 피부과들이 빼곡한 서울 강남의 이 골목에서 합법 의원으로 위장해 영업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 투약 장소로 쓰거나, 약속 장소에 방문해 주사를 놓는 '출장 주사'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불법 유통 배후엔 의약품 도매법인이 있었습니다. 법인 대표가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꾸민 뒤, 조직폭력배 등 무허가 중간상에게 넘기면, 불법시술소 사장이 구입해 판매하는 겁니다. 빼돌린 물량은 6만 명 동시 투약분, 앰풀 3만 개 분량입니다. 유통책과 시술책 등 일당 17명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동안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투약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강선봉/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2계장 :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가 아니어서 적발되어도 중하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공범들을 설득하며 공범을 모집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투약자는 44명. 19시간 동안 50개 넘는 앰풀을 맞은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 관련게시물 : [속보]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재판 소원’ 4심제도 대법관 수 대폭 늘리고,대법원 3심 판결에 불복하면헌재로 사실상 4심 도입사법개혁 가보자고-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3219?type=breakingnews&cds=news_edit진짜 이럴때가 아닌데-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의미법원. 사진=국제뉴스 DB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사법제도 개편을 강행했다.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친 확정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확정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도록 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고심 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의 충실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 구성을 전면 재편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치적 설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열리면 국민은 소송의 끝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집권 권력이 대법관 구성을 대폭 바꾸는 선례는 사법부를 권력의 영향권 아래 두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편안은 여야 간 극명한 시각 차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우리기술·한전산업·보성파워텍 등 원전株 일제히 강세▶ LG전자 주가 15% 강세...1분기 깜짝 실적 전망▶ [속보] EU,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대출 승인▶ [속보] 경산시 하양읍 남하교 집하장 화재… "주민 대피 당부"▶ 삼성중공업, 4686억 규모 컨테이너선 수주에 주가↑- 조희대, 4심제 반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간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8803?sid=102
작성자 : 겔럭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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