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 즉 쟁의권을 인정하게 되고
이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6급이하의 공무원 중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걸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교과서를 찾아보니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네요.

결국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현행법상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 교섭권만이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쟁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03년도 행시헌법문제에 보니

"현행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3권이 인정되지만 그 밖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라는 지문이 틀리다고 돼있네요?

맞는거 아닌가요??

틀리다라면 맨처음에 합헌결정이난 국가공무원법의 해당조항이 개정 내지 삭제되었다면 현행법이 아니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