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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제도 도입전에는 행시도 대단했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3.01.07 22:34:06
조회 328 추천 2 댓글 0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당선되면 임기중엔 안하무인인데 예전엔 장관들도 똑같이 할 수 있었음
임기가 보장되고 내부인사권을 장관이 독점했기때문

니네 헌법 배울때 장관은 핫바리인데 대법원장은 왜 철밥통인지 안 궁금했냐? 예전엔 장관도 똑같았음
노무현이 행정부 공무원만 박살내놓은게 고공단제도
장관 차관 국장 등등 내부 고위직들이 한순간에 언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정권 따까리로 전락해버림


사법부 입법부는 칼바람을 피해가서 아직 예전 위용이 조금이나마 남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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