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2023년 경제성장률들 예측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1.6%로 낮은 가운데 중국 경제성장률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2. 글로벌 저성장 원인들

(1)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낮은 투자수익률

코로나 19의 발생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비용들이 증가하고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전 세계 투자 및 생산 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큰 내수시장과 풍부한

지하자원들 등을 활용하여 중국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긴축적 통화정책들 및 경기위축의 발생

최근에 진정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생산비용들의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과 곡물가격의 증가(최근에 완화됨) 등과 같은 공급측면의 충격에 따라 발생된 측면이 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에 심화된 글로벌 독과점 구조 및 전 세계 경쟁정책들의 느슨한 집행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급측 충격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긴축적 통화정책들로

대응하면서 수요들 위축과 동시에 공급들 위축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저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축적 통화정책들로 인하여 금융비용들이 올라가고 이는 전 세계 기업조직들의 투자수익률들을 낮추면서

공급측 위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이자율 경로들을 통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거시경제학 교과서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경제, 우크라이나 경제, 유럽 경제의 위축

3. 글로벌 저성장 극복방안들

(1)코로나 19의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 복구 및 제조업 성장과 서비스산업 성장 간의 조화

(2)글로벌 공정산업통상자원환경의 확보 및 친환경정책과 경제 성장 간의 조화

(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과 글로벌 국방예산계획의 수립 및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성 재점검

세계경제시스템이 잘 회복될 경우 경제후생수준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