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치는 놈들에게 구성요건(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쉽고 간단히 정리해준다

형법치는 놈들에게 구성요건(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쉽고 간단히 정리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3.06.23 04:53:38

조회 162 추천 0 댓글 1

이게 정리가 안되는 놈들이 많은데 사례 풀 때 이게 팍팍 자동적으로 적용이 안되면 그걸로 게임 끝이지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의 구성요건이 동일
여기에는 먼저 객체의 착오(문재앙이라고 생각해서 총을 쏘았는데 알고보니 리죄명이 맞아 죽었다)가 있다.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리죄명에 대한 살인죄, 법정적 부합설에 의해도 역시 리죄명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다음에는 방법의 착오(문재앙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리죄명이 맞아죽었다)가 있다.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문재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리죄명에 대한 과실 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은 리죄명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는 지금 잠이 존나게 와서 다음 기회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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