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의 탄핵 및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 선출에 동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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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대대만큼 인간적인 곳이 없다 작성자 : 18비 공병

신원식의 탄핵 및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 선출에 동의해주십시오앱에서 작성

ㅇㅇ(118.41) 2024.07.07 14:40:19

조회 133 추천 4 댓글 0

국방부장관은 군령권을 가진사람이 아닙니다.

군령권은 참모총장의 권한이며,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군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장병들의 복지 및 군 문화와 국방력 향상 및 안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타국 및 국내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 및 국방부의 장기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해야하는 자리입니다.

전시에는 참모총장을 비롯한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 및 행정부에서 적절히 필요한 요구를 해야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명백한 본인 권한 외의 군령을 내렸으며, 빠져나가는 중견급 이상 간부들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군의 사고를 방치하는 등 올바른 정책을 펼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3성 장군 출신임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의 수장이 명백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을 끼치는 자격미달의 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고, 국가와 국방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행할 민간인 출신의 장관을 세우는것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petitions.어셈블리.go.kr/status/onGoing/14DBB8AFFDC45F75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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