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본디 막장국가가 아니였음

일본은 본디 막장국가가 아니였음모바일에서 작성

더불어터진당

2018.10.28 04:05:01

조회 48 추천 1 댓글 0

1920년대 까지만 해도 다이쇼데모크라시로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도 이루어 졌으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준법국가였다
단지 1931년 만주사변을 위시해서군부가 내각은 전쟁을 반대하는데 막 사고치고다님(구헌법 체제에선 군대가 내각으로부터 독립되어있고, 천황직속이다)
그러다가 1932년 당시 현직 수상이던犬養毅이 장교들에게 암살 당하는 5.15사건이 발생하고 점점 사회는 군국주의화 되가며 천황중심의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되고 천황에 대한 불경죄를 몹시 엄히 처벌했다 일례로 기존의 헌법학설 이었던 천황기관설은 어떻게 천황이 일개 기관에 불과하냐며 사장 되고 미노베 다쓰기치는 귀족원의원을 사임하며 그의 저서는 판매금지 된다 1940년대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고노후미에 내각 도조히데키 내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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