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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국 갈라파고스 만드는 또다른 법
세계 5대 위스키에 재패니즈 위스키가 포함될만큼 일본 위스키가 잘 나가고 저 목록에는 없지만 대만 위스키도 나름 알아주는 편인데 한국은 왜 소주말고 '고급화'시켜서 팔만한 술이 없는지 궁금한적 있지않음? 그 이유는 바로 세금에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한 세금 종량세는 알콜량에 따른 세금 한국은 바로 종가세에 속한다 해방직후 한국은 종량세였지만 1968년 기점으로 종가세로 바뀌어 쭉 이어져왔다고 보면 됨 21세기가 되기 이전의 한국에선 이러한 세금구조 말고도 '쌀을 이용해 소주와 막걸리를 만드는것을 금지' 하는 양곡관리법이라는것도 존재했는데 이 두가지의 법 구조로 인해 하나의 술이 거의 완벽하게 한국시장을 점령하게됨 바로 소주 종가세는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단가가 낮을수록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유리했음 그것말고도 여러가지 법적 시기적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경쟁자없이 한국을 손쉽게 장악해버림 그리고 이는 한국 주류산업 세계화의 미래가 완벽하게 박살나게된 계기가 됨 21세기 이후 여러가지 규제가 풀려서 한국에서도 증류주를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으나 한국보다 싼 세금으로 술을 팔아서 회사의 규모를 불린다음 양산라인을 만들어 단가를 낮추고 한국에도 비교적 싸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각종 양주에 비해서 종가세라는 장벽앞에서 아무런 경쟁력도 갖춰지지 않은 소주를 제외한 한국 술들은 그냥 성장단계에서 싹을 잘린거나 마찬가지였던것 "주류산업 좆망한거에 소주이야기는 왜나옴? 그냥 주세가 병신이어서 그런거 아님?" 라고 묻는다면 그 주세를 뜯어고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젠 너무 거대해져버린 소주산업과 그로 벌어들이는 세수에 있다는것 종가세가 소주를 탄생시켰고 이젠 소주가 종가세를 수호하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보면 됨 "그냥 니가 싸게 술마시고싶어서 징징거리는거 아님? 한국주류산업 어쩌고 하는데 세금구조 바뀌면 양주도 싸지니까 이러는거 내가 모를거같노? ㅋㅋ 지랄말고 담배포함해서 세금 올려야되는거 맞음 ㅗ"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국의 담배세금은 전세계 비교해서 높은편에 속하지 않지만 주류의 경우 가격대비 세금이기에 양질의 주류에 한해서는 세금을 꽤나 높게 걷어가는 편에 속함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는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라면 당연스럽지만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아닌 알콜의 양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빠임? 주류산업 ㅈ도 관심없고 세금이나 팍팍 맥여라 이기" 라고 대답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멸망할때까지 해외에 뾰족하게 팔리는 술 하나없는 국가로 남아도 어쩔 수 없는거고 지금 해외에서 팔리는 소주도 드라마, 영화빨로 팔리는거지 경쟁력 전혀없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 주류시장, 산업도 진짜 갈라파고스 그 자체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軍 고위직 100여명, 北 해커 조직에 해킹 당해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1000 기가바이트의 자료를 빼내는가 하면, 외교부 고위관계자를 사칭해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우리 군도 북한 해킹 조직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차관급 고위공무원과 장성을 포함한 100여 명의 개인 이메일이 집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최근 국방부 고위공무원과 장성 등 100여명의 개인 이메일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관급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합참 본부장급 장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노출이 적은 군 인사들의 개별 피해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위직 100여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해킹 피해를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근 라자루스, 안다리엘, 킴수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합세해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을 해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수사당국은 이번 군 고위직 해킹 피해도 연관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해킹 수법과 피해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군 일각에선 사이버사나 방첩사 등 내부 조직이 아닌 경찰에서 조사하는 점이 이례적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경찰 조사에 협조중"이라며 당사자들에게 개인 메일 보안조치를 강화하란 지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337 - 북괴 해커들, 국군 장성 이메일도 해킹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47?sid=100 軍장성 개인 이메일마저 북한 해커조직에 털렸다대법원 전산망 자료탈취 이어 고위 당국자 등 100여명 피해 북한 해커 조직이 대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자료를 탈취하는 등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과 국방 당국 고위 관계자들의 개인 메일도 무더기로 해킹 피해n.news.naver.com그래 우리도 보안관련 전문사관 양성을 위해 힘쓰자 사이버 전문사관 사황정도면 충분한가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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