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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다와 그를 따라간 청년들의 근황 (+프랑스 복지)
먼저 이예다씨에 대한 간략한 설명한국의 징병제를 사유로 프랑스로 난민 신청하여 현재 12년째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슬하에는 한국인 아동 1명이 있고 아이 엄마와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아래는 그를 따라간 이의 후기. 길면 형광펜 친 부분 또는 요약만 봐도 된다.프랑스는 모로코, 알제리 출신 난민 대기자가 너무 많고, 신분증조차 조기에 발급되지 않아 에어비앤비를 전전해야 한다.5개월만에 3천만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고 가족에게 월 150만원씩 지원을 받았으며, 제공된 난민 숙소는 12인실로 아랍인들과 함께 거주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도난 당했다.난민을 신청하고 정부 인터뷰를 하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었다.난민 혐오 범죄로 폭력과 금품을 갈취 당했으며, 난민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신분증에 난민임이 표시되어 있어 차별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게 33개월을 기다린 끝에 난민 불인정이 되었다고 한다.청춘의 4-5년을 돌아갈 조국이 없는 무국적자 신세로 낭비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었다고 한다.차라리 1년 반 내지 2년만 군대 또는 감옥에서 보내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한다.이렇게 임의 출국하여 입영에 응하지 않을 시 한국에서는 병역기피로 수배자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 상태로 귀화하여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더라도 지문으로 적발되고 유승준처럼 입국금지가 되어 있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도 힘들 수 있다.그 밖에도 스위스에서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2년 6개월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한국으로 추방당한 한 청년.2년 6개월을 스위스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날리고 (스위스는 난민 재판 비용 본인 부담) 마음의 병만 얻어 귀국한 듯하다.이예다씨도 제3국가에서야 친지를 만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이예다씨의 근황은?2013년 난민 인정. 이후 대학 전공을 바탕으로 베이커리에 취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는지 식당 서빙 등을 하였고 2020년에 웹 개발자 과정을 공부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취업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나 실직을 하게 되었고 몇개월 뒤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그래도 프랑스에서는 무려 15개월간 실업급여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프랑스는 1인당 GDP 6500만원의 선진국이며, 한국보다 39% 정도 기대소득이 높다.물론 물가 또한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프랑스에서 월 22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현재 이예다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한 지역으로, 치안 우려가 있지만 차이나 타운이 인접하여 저렴하게 거주하려는 동양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지역의 주택은 12.7평 기준으로 월세 160-17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되어,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추가 소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된 복지를 받을 수는 없을까?1. 가족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일 시" 월 22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고정금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일부가 성년에 도달했을 때" 1년간 월 14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소득 보조금: "부부 합산 연 소득 37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일 시" 월 40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기본 수당: "저소득 가구" "자녀가 만 3살이 되기 전월까지" 월 29만원 지급 (나이 경과로 해당 X)즉,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에 걸리고, 이와 무관하게 자녀가 1명 이하거나 이미 만 3살을 경과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그나마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가 이 마지막 부분인데, "아이 엄마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때" 소득에 따라 최고 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당연히 모든 외국 귀화자가 입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체검사, 입영 등에 나타나지 않고 해외로 잠적한 병역기피자 신분일 때만 수배 또는 입국금지가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예다씨는 부모님이 병상 생활을 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단순 이민 목적으로 난민 생활을 한다는 건 결코 추천할 수 없어 보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MBC] 석유·가스 개발로 지진 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동해 석유·가스 개발 추진을 발표한 뒤, 인접한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시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실제로 석유 시추와 지진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지인 흐로닝언 가스전.1959년 발견돼 여전히 4천 5백억 제곱미터의 가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두 달 전 이곳을 영구 폐쇄했습니다.지난 1986년부터 이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약 1천6백 건.조사를 진행한 네덜란드 정부는 "흐로닝언에서 추출된 가스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가스 추출로 지표면 아래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 게 지진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겁니다.미국의 주요 석유·가스 생산지인 오클라호마주.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갑자기 지진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그 이전에는 1년에 평균 두 번 정도 일어나던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2015년에는 1천 번 가까이로 치솟은 겁니다.2010년대는 미국에서 시추 기술 혁신으로 석유과 가스의 대량 생산이 이뤄진 셰일 혁명 시기.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진 발생의 증가는 셰일에서 채굴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난 시점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그 원인으로는 수압파쇄라는 채굴 방식이 지목됩니다.이 공법은 땅속에 설치한 파이프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쏘는 방식으로 원유와 가스가 저장된 암석을 깨는 겁니다.이때 나오는 폐수를 지하 저장소에 보관하는데, 이게 지층을 자극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게 미국 지질조사국 견해입니다.실제로, 오클라호마주가 폐수 처리 과정을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지진은 줄었습니다.반대로 지진 걱정 없이 안전한 유전도 있습니다.유전 주변의 단층 구조와 지반의 성질은 어떤지, 유전의 위치가 육지인지 바다인지, 또, 시추 공법이 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이제 막 개발을 추진 중인 동해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 그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탐사 시추 단계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과한 기대나 공포를 갖기보다는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검증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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