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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 관여한 바 없다"
- 관련게시물 : 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 관련게시물 : 대통령실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국민불편...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단 발표에 역풍이 거세지자 어제(19일) 정부가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졸속정책·탁상행정이란 비판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과 끝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논의해 발표한 정책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몰랐단 해명에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대통령실이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해당 대책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대책 발표 나흘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사과한 겁니다.여당조차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비판에 가세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은 관여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관할해서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검토했는데 정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해명입니다.오늘 한덕수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취소한 걸 두고선 질책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사태 진화하려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어제 정부가 브리핑도 했지만 소비자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 아니다, 조사해서 위해성 있는 제품만 막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또 직구가 막힐지 모른다며, 빨리 사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주말 사이 온라인 상에선 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직구로 미리 사야한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서울 한 완구시장에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프라모델 등을 사려는 소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혹시나 직구가 막힐까 불안한 마음입니다.일본 직구대행 업체는 오락가락한 정부 발언에 지금 주문을 넣어도 제때 배송이 될 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정부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이런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사흘 전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나왔던 얘기란 겁니다.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정부는 다음달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국내 반입을 막겠단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숩니다.정부는 어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할 때까지 해외직구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이번 사태, KC인증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거론하며 KC 인증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KC인증 기관 민영화와 맞물린 정책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지난주 정부의 직구 제한 대책이 발표된 뒤 올라온 글들입니다.'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 등도 KC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믿을 수 있느냔 내용입니다.KC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급기야 지난주 대책이 KC인증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정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 인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리기관을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업계에선 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한 직구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더 정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5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6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7- 대통령실 또 기싸움on사과는 하지만 대통령 직접 사과는 아니라고 굳이 밝혀주며 선그음ㅋ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다. - dc official App- 윤대통령 논란 접한 후 참모들에게 사과 지시- 군대도 택갈이때문에 좆되노ㅋㅋㅋ싸제 국산은 대부분 택갈이 아니면 구려서직구 쓰고 있었는데직구금지 철회 안되면ㅋㅋㅋㅋ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이란 대통령 사망과 후계 문제를 알아보자
후계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란의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미 넓고 얕은 잡지식을 꺼무 찾아보며 집어넣은 몇몇 싱붕이들은 이미 알거다이란은 겉으로는 한국처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라흐바르(페르시아어로 지도자라는 뜻임)라는 최고 지도자가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대통령은 라흐바르로부터 몇몇 권리를 대행해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함오히려 한국으로 비교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라흐바르는 단순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이란 이슬람교(시아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음그리고 저 지위는 한번 선출된 이후로는 종신이라,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자리임그러면 싱붕이들이 보기엔 이란 이 새끼 왕정 없애고 세운게 똑같은 왕정이노? ㅋㅋ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사실 왕정과는 엄연히 말하면 다름라흐바르는 8년 임기를 가진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 88명의 동의 아래 선출함그리고 그 국가지도자운영회의는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됨이 점을 보면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미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하지만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면 이란 라흐바르는 독재자나 다를 바 없는데일단 선출되면 위에서도 말했듯,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음또 짤에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저게 권력이 어마어마함맘에 안드는 새끼가 정치인으로 나설려고 하면 빠꾸 먹일 수 있고, 정부에서 맘에 안드는 정책 펼치면 거부때릴 수 있음저 자리는 12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은 라흐바르가 직접 임명하고 6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함근데 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라흐바르가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라흐바르 똘마니들이나 다를 바 없는거임이외에 권한들을 짧게 짚고 넘어가면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 이란군 최고 통수권.국영TV 운영권 등행정, 군사, 언론을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음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죽어도 현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네이 말대로 '국정 운영에 별 차질'은 없음그래서 해외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자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삼지 않음문제는 대통령을 해먹던 '사람'임에브라힘 라이시는 현 이란 정계의 보수파 핵심이었음이란은 정당 활동 보다는 계파 활동이 중심이 되는데크게 이슬람 꼴통인 보수파랑 서방이랑 좀 친하게 지내자는 개혁파로 나뉨그 중에서 쟤는 극보수파임사실 대통령 자리는 비록 힘은 없어도 개혁파 출신 애들이 자주 뽑혀 왔는데,2021년 라이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허울뿐인 행정부마저 보수파가 장악해버리게 됨이에 대해서는 벌써 나이가 80을 넘은 하메네이가 슬슬 후임으로 라이시를 키우려고 했던 걸로 보임왜냐면 하메네이도 호메이니 시절에 2차례 대통령을 해먹고 경력 쌓은 뒤 라흐바르로 뽑힌 애거든본래 하메네이는 자기 후계자격으로 강경파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특수부대) 사령관을 염두해두고 있었음지위는 군사령관이지만 막후에서 대서방 외교 정책까지 결정했을 정도로 라흐바르 다음 가는 실세였어서원래 라이시 대신 2021년 대선에 이 사람이 나와야 했지만2020년 미국의 바그다드 국제공항 기습으로 암살 당하면서 후계 계획이 틀어짐하메네이가 이 새끼 장례식에서 눈물 흘렸을 정도니 존나 맘에 들어했던 것 같음자기가 구상해놓은 후계 문제가 잇따라 개판이 난 상황 속에서지금 언론에서는 하메네이가 자기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짤 오른쪽)한테 자리를 '세습'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근데 저 자리를 세습하게 되면 지들이 몰아낸 왕이랑 다를 바 없어지니 이란 성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거임한편 유권자들은 2021년 대선 때 개혁파 후보를 하메네이가 다 떨어뜨려서 투표 보이콧을 했을 정도니지금 이란 정계는 당분간 혼란한 상태에 있으리라 볼 수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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