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형량이 낮은 이유 - 아르바이트 갤러리

사법부 형량이 낮은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77) 2024.05.12 22:41:46

조회 54 추천 0 댓글 0

국민성이 감성주의가 크다.
민주화운동때 죄 없는 사람 감옥 넣고
고문하고 이런거 다루면서
무죄추정의원칙 존나 요구하고 압박함

취지는 맞다 치자
근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억울한 사회가 된다.
시대가 어느 시댄데 벌금 최대 몇천 내면 끝인게 대부분이다.
살인,살인미수 제외 하고
초범에 반성문에 공탁 별짓 다하면 징역 7년 선고 된게
5.3년 감형되버린다.

벌금도 한번 걸리면 물가 비례해서 몇 억 때리고
징역도 100세 시대다. 몆십년씩 때려야한다
옛날엔 60세만 되면 곧 죽을 나이였딘
그럼 40대 감옥 가서 출소하면 조금 살다 죽는거라 10년이 큰데
지금은 50대. 팔팔해 맘만 먹고 상황만 되면 조두순 같은애
또 성폭행 할걸?
몸이 안되서 못하는 시대가 아닌데 갑갑하네
80.90세에 출소 시켜야지

억울하게 범죄자 된 사건만 다루니까
무죄추정이랑 형량을 쉽게 못 올린다
개인이 국가에 복수 맡긴건데 어느정도는 맞춰줘야 할 거 아니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5759061	허브 안한지 4년정도됐는데 요즘은 분류가 자동임?? [4]	ㅇㅇ(1.230)	02:17	103	0
5759060	쿠팡 물류에서 바지에 똥싸본 새끼 있냐? [3]	Dear 세이든(118.235)	02:17	83	0
5759059	김상원 까꿍~	아갤러(103.216)	02:13	32	0
5759058	한국은 과일 값이 너무 비싸다 [2]	아갤러(211.236)	02:12	37	0
5759054	블랙사유가 뭘까? 존나궁금하네 트러블 있던거도 아님 [49]	ㅇㅇ	02:08	334	0
5759053	최저시급을 다 올려버리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3]	응애단기사원K(223.38)	02:07	53	0
5759051	쿠재가 슬쩍 건네주는 군것질 베스트 1위 인정? [5]	아갤러(211.210)	02:04	136	0
5759050	좆빠는소리 작작하고 쿠팡 일당이나 올려줘라 [5]	응애단기사원K(223.38)	02:04	87	0
5759048	개애미좆팔육들이나 병신찌끄레기들만쳐옴	탈노마렵다	02:04	18	0
5759047	나도 이대남녀만 오는 카페에서 일하고싶다	탈노마렵다	02:04	26	0
5759046	하 개새기들아 낼 일하면서 좆같은똥글 여기 다 싸질러줄게	탈노마렵다	02:04	21	0
5759045	남자도 웰컴데이가서 계약직하면 집품고정 박을수있음? [2]	ㅇㅇ(1.230)	02:03	77	0
5759043	카페씨발 외뷰음식 쓰레기좀 버리고 두고가지마라 미친애미뒤진년들 [1]	탈노마렵다	01:59	38	0
5759041	ㅋㅋㅋㅋ 쿠팡 마감 18회째 [4]	누운	01:56	118	0
5759039	좋아하는 사람 너무 보고싶다 [1]	아갤러(121.130)	01:50	222	5
5759038	고쿠 허브 신규 이번에도 안받아주면 블랙으로 알겠다 [4]	ㅇㅇ	01:49	108	0
5759036	나한테 뭐 계속 물어보면 내가 편한거야? [5]	ㅇㅇ(223.39)	01:45	119	0
5759035	워터같은거 피하는길은 그냥 빤스런밖에 없어 [1]	아갤러(14.37)	01:45	81	0
5759032	치킨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 있냐?	아갤러(133.106)	01:42	32	0
5759030	방금 꼬긁하면서 불알 한번 싹 훑었는데	아갤러(106.102)	01:36	56	0
5759028	집값이 원하는만큼 못내려가는 이유 173번째	아갤러(14.37)	01:27	37	0
5759027	왜 내 인생만 꼬인 거냐...진짜 [2]	ㅇㅇ(218.52)	01:25	102	0
5759026	매니저 <<< 공정 업무 1도 모름?? [1]	ㅇㅇ(139.28)	01:25	161	0
5759025	무결 딴센터도 영향받냐? [1]	ㅇㅇ(221.167)	01:24	59	0
5759023	나도 퍼플박스 샀어 [3]	응애단기사원K(223.38)	01:21	86	0
5759019	창쿠2 뭔일있어?? 말해봐	ㅇㅇ(1.252)	01:18	179	1
5759017	주간인데 자기싫다	ㅇㅇ(119.66)	01:16	41	0
5759016	그래서 에스파가 르세라핌 밟았냐 [4]	응애단기사원K(223.38)	01:16	73	0
5759014	창쿠2 또 뭔일터짐..??	ㅇㅇ(1.252)	01:15	175	0
5759013	캡틴 일할땐 띠거운데 ,, [7]	아갤러(211.210)	01:14	296	1
5759012	컬리 왜 안오노 씨발것 [2]	ㅇㅇ(1.252)	01:14	109	0
5759009	수원에서 갈만한 쿠센터 추천좀해줘 [1]	ㅇㅇ(118.235)	01:10	52	0
5759008	송파 사는데 장쿠 함 가고 싶다 [4]	ㅇㅇ(221.167)	01:09	103	0
5759007	진열만 걸리는 팁없냐 [3]	ㅇㅇ(58.236)	01:09	115	0
5759005	계약직자매괴롭힌거들통나서 [1]	ㅇㅇ(223.62)	01:03	256	10
5759004	솔직히 남자는 능력을 증명해야함	ㅇㅇ(211.201)	01:02	75	3
5759003	원래 밤마다 뭐 쳐먹는 습관있어서 힘들었는데 쿠팡은 그게좋음 [2]	아갤러(14.37)	01:02	143	1
5759002	근시가 안경 쓰면 눈이 작아 보인다던데 [2]	아갤러(211.236)	01:02	73	0
5759000	귀엽게 표현해 봐요 그림으로 [1]	Jasmine(175.223)	01:00	51	0
5758998	고쿠 ar 빡세냐 [3]	아갤러(106.102)	00:58	93	0
5758996	응애단기 ❤+ 박대용	ㅇㅇ(211.234)	00:55	27	1
5758994	카페는 왜 24시간 영업 안하냐? [1]	응애단기사원K(223.38)	00:52	52	0
5758993	반품 30후반에 산 거 반품신청했는데 [1]	ㅇㅇ(118.235)	00:52	46	0
5758992	Ps 6개월 하고서 캡틴 달게 됐는데 [11]	ㅇㅇ(223.38)	00:51	406	5
5758989	인간적으로 여자들중에 비만~고도비만	아갤러(14.37)	00:48	85	0
5758987	키큰데 멸치새기들 좃나 볼품없음	문크예거(118.235)	00:39	62	2
5758986	162/65면 뚱뚱한거임? [14]	ㅇㅇ(118.235)	00:35	266	0
5758982	수학은 진짜 재능인가... ㅈ같다.... [1]	ㅇㅇ(218.52)	00:34	64	0
5758979	알바몬같은데서 명시된 일당 똥띤 금액임? [2]	아갤러(1.248)	00:31	49	0
5758977	최근 편의점 알바해본사람잇냐 [5]	ㅇㅇ(58.236)	00:29	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