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형량이 낮은 이유 - 아르바이트 갤러리

사법부 형량이 낮은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77) 2024.05.12 22:41:46

조회 55 추천 0 댓글 0

국민성이 감성주의가 크다.
민주화운동때 죄 없는 사람 감옥 넣고
고문하고 이런거 다루면서
무죄추정의원칙 존나 요구하고 압박함

취지는 맞다 치자
근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억울한 사회가 된다.
시대가 어느 시댄데 벌금 최대 몇천 내면 끝인게 대부분이다.
살인,살인미수 제외 하고
초범에 반성문에 공탁 별짓 다하면 징역 7년 선고 된게
5.3년 감형되버린다.

벌금도 한번 걸리면 물가 비례해서 몇 억 때리고
징역도 100세 시대다. 몆십년씩 때려야한다
옛날엔 60세만 되면 곧 죽을 나이였딘
그럼 40대 감옥 가서 출소하면 조금 살다 죽는거라 10년이 큰데
지금은 50대. 팔팔해 맘만 먹고 상황만 되면 조두순 같은애
또 성폭행 할걸?
몸이 안되서 못하는 시대가 아닌데 갑갑하네
80.90세에 출소 시켜야지

억울하게 범죄자 된 사건만 다루니까
무죄추정이랑 형량을 쉽게 못 올린다
개인이 국가에 복수 맡긴건데 어느정도는 맞춰줘야 할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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