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월급안주고배째도 벌금은 월급의 10%

알갤찬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3.27 14:48:22
조회 140 추천 0 댓글 11

1. 이 원장은 일단 형사처벌은 받긴 하는 건가요? 체불금액의 10~20% 벌금 내지는 3년 이하 징역 맞나요?

예, 형사처벌 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 정도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전과사실 기록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전과기록이 되면 사실 참 추접한 놈 됩니다.

 

2. 제가 민사로 소송을 할 경우,

1) 제가 해야할 일은 어디까지인지요?

그 원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장, 임금체불확인서, 지불각서만 있으시면 되겠고요....소장은 비즈폼이나 예스폼에서 무료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요....이때, 추가 발생되는 소송경비(인지대, 교통비, 일당, 식대) 등을 함께 청구하신다고 하시구요.....영수증 잘 모아 놓세요....그리고, 임금체불일(퇴사후 14일)부터 지체이자도 청구하시구요...

 

2) 무료변호사를 연결해 준다고 지난 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변호사님이 모든 걸 다 해 주시나요?

 뭐, 사실 소액재판에 변호사 별 필요없는데, 무료로 해 준다면 신청하시는게 편하겠네요,,,,

 

3) 제가 당연히 승소하겠죠? 각서도 있고 임금체불인데..

 예, 질문자님의 질문내용 대로라면 100% 승소입니다.

 

4)문제는 승소를 해도 이 원장 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는요? 제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원장은 민사소송 결과(패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이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돈 줄 사람이 한 푼도 없으면 사실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장과 사업주가 별도일 경우 원래 이 소송은 사업주에게 해야 합니다. 일단 원장과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면 최소한 학원 집기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압류하면 못 받을 일은 없겠네요....

 

5)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원장한테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전 영영~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소송해 승리해도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민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체불임금 안주자고 사업접고 재산 다 빼돌리고....하는것은 실익이 없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못 받으실 가능성은 적으니까 걱정마세요...

 

6) 노동청 감독관이 민사소송은 3개월 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최대 3개월인가요?

 소액재판 청구하시면 빠르면 한 달안에 끝나고 늦어봐야 3개월 걸립니다. 상대방이 출석 안하면 바로 승소됩니다....재판일에 꼭 출석하세요....

 

7) 집에서는 이 원장이 어차피 줄 마음이 없는 사람같다면서 굳이 번거롭게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있겠냐고 하시는데, 전 펄쩍 펄쩍 뛰었죠. 분한 마음에..일 시켜놓고 삯을 안 주다니...ㅜㅜ

이럴 경우라도 민사는 꼭 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원장같은 넘들은 대게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세상이 드러워서 나쁜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뻔한 것으로 없는 사람 등치면 안되죠...질문자님은 사안이 명백하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그리고, 소액재판이라는게 신경이 좀 쓰여서 그렇지 돈은 얼마 안듭니다. 인지대 몇푼하고, 교통비, 식대,,,이게 전부에요...그러니까 포기마시고 꼭 승리하시길 빕니다. 화이팅~~~

 

그럼, 수고하세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623773 내가 수원에 잇는 좆병신친구땜에 사채 좀 떙겻는데 [75] 으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164 0
623772 이것으로 알갤인증1인추가 [6] 기름알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42 0
623771 피돌아하다보면 꼭 쌩떼부리는 손놈들있음 [2] dj곶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52 0
623770 사립초교 시설관리파트 출근할때 복장은 뭘로 해야되냐????????? [8] 프리드리히(221.138) 09.04.21 56 0
623768 나 새로고침중인데 언제올라오냐 [2] 백색의대식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16 0
623767 반짝 [10] 밴드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6 0
623766 얘들아 밴드상 곧 인증한다니깐 글쓰지말고 새로고침 [3] 훈졍(203.170) 09.04.21 21 0
623765 첫 출근하면 보통 기존의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그러지 않냐???????? [2] 프리드리히(221.138) 09.04.21 23 0
623764 아 담배피고 자야지 하고담배폈는데 [6] 기름알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42 0
623763 새벽에 고슴도치때매 못잣더니 [3] nes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17 0
623762 안마방 카운터 [3] 남일킨(118.219) 09.04.21 103 0
623761 알바갤은..밴드상형이 없으면 안돌아간다...밴드상형이 있어서 다행.... [6] 프리드리히(221.138) 09.04.21 31 0
623760 야 ㅇㅇ아 [2] 밴드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21 0
623759 여친이 글케 아깝냐?ㅠㅠㅠㅠㅠㅠㅠ [15] GoodBy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102 0
623758 초등학교 직원은 방학때도 출근 해야되냐?????????? [7] ㅇㄹㄴㅇㅎㄴ(221.138) 09.04.21 57 0
623757 담주부터 홈플러스 캐셔알바하는데.. [3] 달린스(211.215) 09.04.21 71 0
623756 애드라 [7] nes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26 0
623755 그건 그렇고 아이온잼있다 [1] 좆뉴비(211.119) 09.04.21 14 0
623754 사장 집 컴터랑 카운터 컴터랑 원격조종 된다는데 왤케 찝집하냐 [2] 넋업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4 0
623753 눈먼자들의 도시를 읽다가 갑자기 생각난건데 말야. [4] 마익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4 0
623752 초등학교 시설관리파트 3개월인턴기기간 월급120만원....추후 정식채용. [18] ㅇㄹㄴㅇㅎㄴ(221.138) 09.04.21 94 0
623751 몇일쨰 일자리찾다가 군대가는걸 그냥 앞당겼다..알갤올일도이제없겠군 [4] ㅇㅇ(211.219) 09.04.21 32 0
623750 얘들아 내가 좆병신인거냐 [6] 좆뉴비(211.119) 09.04.21 38 0
623749 이게 바로 폴더효과! [2] 백색의대식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44 0
623748 김폴더가 뭐길래 좆망했다는 거야 자꾸. [1] 맛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1 0
623747 야 시발 2페이지랑 1페이지랑 비교해봐라. 비관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6 0
623746 역시 연락 준다는 말은 퇴짜 맞았단 거군.. ㅇㅇ;(119.207) 09.04.21 27 0
623745 나 초등학교 면접 보고 왔거든....시설관리 파트인데....그렇게 빡센건 [1] ㅇㄹㄴㅇㅎㄴ(221.138) 09.04.21 68 0
623744 횽들 나 지금 고민이 있는데 답변 좀 해줘융 [3] 밴드상(121.173) 09.04.21 24 0
623743 내일이면 저쪽에 경쟁피방 공사끝나는데......... [4] 맛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40 0
623742 여친이랑 찍은 스티커사진 인증 ㅋㅋㅋㅋㅋ [4] GoodBy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83 0
623741 알갤 1주일 해보니까 왜 이 모양인지 답이나옴 [1] 넋업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24 0
623740 와 시발 폴더 가니까 급좆정전. [2] 비관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0 0
623739 야 시발 오늘 잠 안자고 출근하는데 가서 뭐하지? [1] 비관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50 0
623737 눈먼자들의 도시. [3] 마익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26 0
623735 쩝.. 온대놓고 안왔다 ㅅㅂ ㅋㅌㅊ(211.220) 09.04.21 11 0
623733 병신드라 담배를 왜 피우냐면. [2] 비관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3 0
623730 솔직히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담배 피는 새끼들은 [6] Vivid Abeid(125.176) 09.04.21 46 0
623729 대식아 나 마음이 안편하다 [3] 좆뉴비(211.119) 09.04.21 18 0
623727 미성년자편돌이 들은 담배 못피냐? 숭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26 0
623726 마트 장기알바 하면서 시급올려주냐? 리얼체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6 0
623724 좀 짜증나는게 [6] Vivid Abeid(125.176) 09.04.21 41 0
623723 야 너님들 내가 저번에 추천해준 노래 안들어봤어? [2] 맛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16 0
623722 야 시발 담배 뭐 필까. [4] 비관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1 0
623721 난꿀잠좀떄리것음 [2] 기름알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18 0
623720 니들끼리만 친목질하고 나왕따 시켜서 알겔 당분간 졉는다 [6] 농부익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7 0
623719 우리도 블루오션을 공략해서 새로운 컨셉을 찾자 [4] Vivid Abeid(125.176) 09.04.21 39 0
623717 아 맞다 1/2 칼로리 커피 별로임. [5] 비관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34 0
623715 지지지 횽들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1 11 0
623713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긴장감이 들면 발기가 안 될까 [9] Vivid Abeid(125.176) 09.04.21 5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