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월급안주고배째도 벌금은 월급의 10%

알갤찬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3.27 14:48:22
조회 141 추천 0 댓글 11

1. 이 원장은 일단 형사처벌은 받긴 하는 건가요? 체불금액의 10~20% 벌금 내지는 3년 이하 징역 맞나요?

예, 형사처벌 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 정도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전과사실 기록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전과기록이 되면 사실 참 추접한 놈 됩니다.

 

2. 제가 민사로 소송을 할 경우,

1) 제가 해야할 일은 어디까지인지요?

그 원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장, 임금체불확인서, 지불각서만 있으시면 되겠고요....소장은 비즈폼이나 예스폼에서 무료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요....이때, 추가 발생되는 소송경비(인지대, 교통비, 일당, 식대) 등을 함께 청구하신다고 하시구요.....영수증 잘 모아 놓세요....그리고, 임금체불일(퇴사후 14일)부터 지체이자도 청구하시구요...

 

2) 무료변호사를 연결해 준다고 지난 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변호사님이 모든 걸 다 해 주시나요?

 뭐, 사실 소액재판에 변호사 별 필요없는데, 무료로 해 준다면 신청하시는게 편하겠네요,,,,

 

3) 제가 당연히 승소하겠죠? 각서도 있고 임금체불인데..

 예, 질문자님의 질문내용 대로라면 100% 승소입니다.

 

4)문제는 승소를 해도 이 원장 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는요? 제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원장은 민사소송 결과(패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이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돈 줄 사람이 한 푼도 없으면 사실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장과 사업주가 별도일 경우 원래 이 소송은 사업주에게 해야 합니다. 일단 원장과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면 최소한 학원 집기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압류하면 못 받을 일은 없겠네요....

 

5)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원장한테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전 영영~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소송해 승리해도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민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체불임금 안주자고 사업접고 재산 다 빼돌리고....하는것은 실익이 없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못 받으실 가능성은 적으니까 걱정마세요...

 

6) 노동청 감독관이 민사소송은 3개월 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최대 3개월인가요?

 소액재판 청구하시면 빠르면 한 달안에 끝나고 늦어봐야 3개월 걸립니다. 상대방이 출석 안하면 바로 승소됩니다....재판일에 꼭 출석하세요....

 

7) 집에서는 이 원장이 어차피 줄 마음이 없는 사람같다면서 굳이 번거롭게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있겠냐고 하시는데, 전 펄쩍 펄쩍 뛰었죠. 분한 마음에..일 시켜놓고 삯을 안 주다니...ㅜㅜ

이럴 경우라도 민사는 꼭 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원장같은 넘들은 대게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세상이 드러워서 나쁜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뻔한 것으로 없는 사람 등치면 안되죠...질문자님은 사안이 명백하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그리고, 소액재판이라는게 신경이 좀 쓰여서 그렇지 돈은 얼마 안듭니다. 인지대 몇푼하고, 교통비, 식대,,,이게 전부에요...그러니까 포기마시고 꼭 승리하시길 빕니다. 화이팅~~~

 

그럼, 수고하세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625213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바를 해볼까하는데 뭐가좋을ㄲㅏ요 [11] ㄹㄹ(115.161) 09.04.23 58 0
625212 알갤 여갤러들은 여자다운모습은 찾아볼수없다 [2] 보라색이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38 0
625211 내가왓다 난 시크하게 글하나싸고 떠나겠다 폴더횽이 내 사진을보고 [6] 네모바지스폰지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54 0
625210 야 네이버폰은 정신이나 육체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거 아님? [10] 훈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38 0
625209 니ㅁ들아 알바할때 등본이거 나중에내도되는거지? [2] 보라색이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7 0
625208 알갤애들이 네폰에 빠져있는사이.알통령은 내꺼임ㅅㄱ퉤퉤 꺼저 [15] 보라색이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53 0
625207 ㅌㄱ [7] 마익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3 0
625206 박징징 네폰해라 박징징 [1] 으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16 0
625205 야 넵폰방 알려줘 [2] 징징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0 0
625204 피방알바 [4] (218.51) 09.04.23 39 0
625203 일단 두달만 참고해야지 [1] 미주(59.15) 09.04.23 24 0
625202 여기서 드라마 좀 잘 아는분 계신가여 [17] 으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67 0
625201 어휴. 나도 빨리가서 [1] 마익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10 0
625200 넵폰 졸구리네 [5] 징징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1 0
625199 오늘은 회로를 그려요. [3] 스마트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17 0
625198 아 지금 다래끼째서 눈에 붕대 붙여서 한쪽눈 밖에 안보이는데 [1] 으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36 0
625197 초난간하면생각나는거 ㅇㅇ(125.142) 09.04.23 9 0
625196 형들 피방 오후알바인데 이거 원래 저녁 안줌? [3] 니오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40 0
625195 에라이 집에나 가야지. [8] 마익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30 0
625194 스마트폰이 좀 돈이 많ㄹ이 남아도는거 같다 팝콘기계도사고 이색휘 [2] 으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1 0
625193 어라.. 마익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8 0
625192 아앜 ..낼아침 퇴근 9시인데 그때까지 모하징; 최케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19 0
625190 나 마이크삼 [4] 스마트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2 0
625189 횽들 알바그만둘때 돈 질문좀할께~~!! [1] ㅇㅇ(125.142) 09.04.23 20 0
625188 캣츠누나 앙골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15 0
625185 닥치고 네폰 [5] 츄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6 0
625184 마트알바 첫날이다 [1] 미주(59.15) 09.04.23 30 0
625182 예쁜 여자손님한테 말걸고 싶어요 [3] 키사쿠(121.1) 09.04.23 62 0
625181 니미 알바바꺼야지 벤제마(220.116) 09.04.23 15 0
625180 앗싸!!! 드디어 내일부터 알바라는걸 경험한다.. 사극맨(211.178) 09.04.23 19 0
625178 아 이런 좆망갤이잇나. 최단시간에 망햇네 [1] 으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18 0
625177 우왕ㅋ 소g섭이다ㅋ 으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7 0
625176 대학교 지하에있는 햄버거가게에 일해볼라거 [2] hon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41 0
625175 네폰 옵니다 앙골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11 0
625174 왜케 못보던 닉들이 많음?..(나 참고로 야간갤러) [1] 최케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2 0
625173 반갑지않냐? [5] 두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6 0
625172 네모바지누나 싸이들어가서 깝놀. [2] 앙골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33 0
625171 님들이 보기엔 이게 꿀알바같음?? [1] 사극맨(211.178) 09.04.23 41 0
625170 서류배달알바 면접보고왔다. [1] 사극맨(211.178) 09.04.23 39 0
625169 피시방도 취업하기 힘드네 ㅠㅠ [1] lameduck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4 0
625166 요즘 대세는 넵폰이니? [2] 징징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1 0
625165 어떤여자가말야... [4] ㅁㄴㅇ(211.106) 09.04.23 34 0
625164 야 ㅅㅂ 나어떡해 [5] 징징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41 0
625163 안녕 사귀고싶은 여자 1위에 뽑힌 징징이 입갤ㄹ [4] 징징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37 0
625162 뭐!? 알갤이 좆망햇다고?? [3] 구운도토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27 0
625159 이력서 어떻게씀? hon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23 6 0
625157 하루도 안쉬고 일하면 힘들라나?? 호로비츠(220.76) 09.04.23 7 0
625155 개꿀알바는바로 지하철편의점이야 ㅋ [1] ㅇㅇ(125.142) 09.04.23 62 0
625154 나오늘 시험개망침,,,,, [5] 소g섭(220.72) 09.04.23 36 0
625153 너님들아 나 주말알바도 뛰기로함 면접보러감 호로비츠(220.76) 09.04.23 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