쩜쩜이횽 감사 고려대 고시준비생 횽한테 많은걸 물어봐서 답변받음

안나페리스

2009.04.21 04:11:48

조회 50 추천 0 댓글 7

아까 내가 올린 여자친구 지갑 도난사건때문에
고대 사시준비인 횽한테 물어보고 답변받앗음
ㅎ_ㅎ

일단 수사와 공판은 별개라서
구속되도 무죄가될수있고, 불구속되더라도 유죄가 될수있고.
이 사건의 경우 그횽 말로는 100% 유죄 성립
(현재 CCTV 물증있는 결과 100% 유죄 확정, 검사가 병신이 아닌이상)
부모가 무관심 하지 않다면 합의를 봐서 피해액 보상 가능
부모가 무관심 할 경우 -> 민사소송 아니면 소년원에보냄

검사는 합의 안된 사건 불기소 안하기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안내면 합의 안해준다고 하고
합의금을 내면 검사에게 합의햇다고 말한후에
검사가 소년범, 재판가봐야 집행유예 뻔하기때문에 불기소 <-------이부분에서 합의를 보느거임

지금 이 사건은 특수절도인 이상
벌금 낼 일이 없다 ->합의금
(헌법 제 331조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X)
그리고 추가적인 범죄로
만약 지갑을 버렸다면
재물손괴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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