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 지키지못하는 사장님들 위법인거 아시면서 이러는거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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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녀들 도끼병 심하다는거 썰어버렸네? 응 다시 올리면 됨 ㅋㅋㅋㅋ 개념글 써는거 그만해라 쿠녀들아 ^^ 작성자 : ㅇㅇ

최저인금 지키지못하는 사장님들 위법인거 아시면서 이러는거겟죠 ^^

젝스크로이츠

2009.08.22 00:53:07

조회 61 추천 0 댓글 1

<DD class=end>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
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행하지 않은 경우

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
은 경우

※ 주지시킬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을 적용제외 할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 월 일

www.molab.go.kr
1350,1544-1350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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