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아니라고 보는데??

편돌이(118.45) 2009.08.31 03:21:10

조회 107 추천 0 댓글 6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절취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게 한다인데..

여기서 절취가.....몰래 훔쳐서 가지는건데......물론 돈통에 있는걸 꺼내서 자기돈으로 만들면 절취라고 할수있지만..

손놈이 잘못 주거나 잘못 가져간 경우는......절취가 성립되지 않는다..몰래 훔치지 않았으므로..절도죄가 성립안되지..

간혹 길가다가 돈을 줍는경우와 같은경우라고 볼수 있다..

길 가다가 돈을 주은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취했지만..절취한것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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