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한국 바둑이 낳은 신동이자 신산이었던 이창호에게 병역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수 조훈현은 물론, 한중일 바둑계의 최정상에 서있던 그가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다만, 합법적으로 병역 특혜를 줄 근거가 없었다. 정계가 나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105명이 진정서를 내며 권위를 인정받은 세계 바둑대회 우승자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이창호는 한국기원 소속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은 예상을 뒤엎고 16강을 넘어 8강, 그리고 4강에 진출했다. 체육대회의 병역 특레 조건은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국민 여론은 이미 ‘태극전사’들의 군면제를 지지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월드컵 대표팀의 면제를 이끌어냈다.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다는 명제를 한국 사회도 증명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군복무를 놓고 지리멸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때가 되면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입대 이슈가 한참 뜨거웠던 2020년, 슈가는 믹스테잎 <D-2>에 담긴 '어떻게 생각해?에서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한 새끼들 싸그리 다 닥치길"이라 썼다. 소속사인 하이브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명확하지 않다. 멤버들의 군입대 기간 동안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주가를 비롯, 여러 경영적인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바람을 불어넣어 온 건 정치권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숟가락을 얹어왔다. 그런데도 이창호와 월드컵 국가 대표팀때와는 속도가 다르다. 여론이 과거만큼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59%가 찬성했고 33%가 반대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와 성별에서 찬성이 50%대 전후였다. 여론은 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미온적일까. 

 

첫째, 90년대와 2000년와는 달리 군입대자원이 줄었다. 이창호 세대, 월드컵 세대의 출생인구는 매년 80만명을 웃돌았지만 현재 현역으로 입대하는 세대는 3분의 2정도다. 여기서 남녀비율로 나누면 대략 반절이 될 것이다. 전체 병력규모가 그 때와 지금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니 징병대상 중 입대비율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993년 현역 판정률이 73%, 2003년 86%이었던 반면 2021년에는 약 92%로 올랐다. 과거같았으면 면제 및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을 인원들까지 전부 현역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장병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이 추세는 더욱 심각해질 게 분명할테고. 이런 상황에서 병역 특례 대상을 늘리자고? 과거와 달리 올림픽 등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늘어나는 추세다. 

 

두번째, 기준이 애매하다. 체육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확실한 기준이 있다. 지역과 세계를 대표하는 이벤트다. 거기에 각 종목마다 하나, 혹은 세 개의 메달로 한정된다. 반면 음악은? 여론을 납득시킬 기준이 없다. 빌보드와 그래미? 빌보드는 미국의 매거진이고 그래미는 미국 레코드 협회 (RIAA)에서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봉준호 감독의 말을 빌자면 ‘로컬 행사’일 뿐이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기구가 관리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콩쿠르 또한 마찬가지 아니냐고. 맞다. 몇몇 콩쿠르에서 병역이 걸린 한국인 참가자에게 상을 몰아준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클래식의 선례를 따라 기준이 애매한 대중예술로 병역 특례를 확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고, 국위선양 담론의 설득력이 약해지는 추세에서 병역특례 또한 없애는 걸로 말이다. 대신, 입대기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연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한다. 군대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다. 이런 발상이 턱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