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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낸 가처분신청도 다 기각됐으니 명바가 낸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27 13:42:13
조회 103 추천 3 댓글 1

가처분신청도 다 기각되어야 형평성에 맞는다

유예기간 3년이나 주고 내년부터 신입생 안 받겠다고 학칙개정한 게 뭐가 잘못이란건지?

의대생들은 유예기간 1년도 없이 학칙개정한 거 부당하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학습권이 침해되더라도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피켓 들고 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함

참고로 의대생들은 소송참여하는 애들이 각자 수십만원씩 내서 소송비용 마련했다더라

명바처럼 '소송비용 5500 들었으니 대신 내주세요' 추한 모습은 안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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