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찾아봤는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찾아봤는데앱에서 작성

ㅇㅇ(222.104) 2025.05.22 17:33:28

조회 100 추천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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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규모 실행에서 요건이 안되는데?

다만 목적성중 제 91조 국헌문란이 해당되긴하는데

헌법기관을 내부반란세력이 전복 또는

불능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고

소요사태가 있어야하는데

대통령이 군인 200명으로

국회장악한 정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건가요?

무조건은 아닐거같은데

왜 무조건 내란죄라고 못박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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