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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근본적 원인이 집값이 아니라는 이 글에 대해 어케 생각하시는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127) 2021.10.10 03:06:45
조회 357 추천 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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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요약있
유럽 복지국가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한국의 출산 및 보육 복지가 매우 후지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멀리 갈것없이 옆나라 일본, 대만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복지수준은 매우 높다.
대만은 한참 떨어지고, 일본은 디테일한 면에서 일본이 좀 났긴 하지만 현금성 복지면에선 한국이 좀 더 났다.

유럽도, 실제 살아본 경험들을 보면, 아이낳고, 한달은 몸조리하는게 당연시 되는 한국 엄마들 입장에선 복지는 얼어죽을 복지라
할만 하다. 자기돈이 안들뿐, 내돈들여서 한국에서 누리는 호사는 거기는 귀족들 아니면 곤란한 대우다.

지난 10여년간 130조를 뿌려댔으나, 출산률은 1명이하로 떨어졌다.
백약이 무효다. 정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나마 130조를 뿌렸기 때문에, 여전히 30여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다.

한국의 결혼및 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을, 자꾸 비싼 집값과 청년실업률 에서 찾으려는 개념자체가 잘못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의 가장 깊숙한 원인은 아예 다른곳에 있다.
이것이 해결되면, 적어도 일본이나 독일수준으로는 출산률이 회복될것이다(1.4-7명)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젊은이의 결혼및 출산기피현상의 원인을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서 찾았다.
그런면이 없진 않지만, 러시아의 예를 들어보겠다
러시아는 국민소득 만삼천불 정도로, 못사는 나라지만, 모든 부가 모스크바에 몰려있다
모스크바의 물가및 집값은 한국사람들이 서울집값에 느끼는 그것에 2배이상이라 보면된다.
국민소득은 1/3수준인데, 중심가 집값은 한국 강남 아파트값보다 비싼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스크바의 출산률은 2명이 넘는다. 결혼을 하지않는 계층비율도 한국보다 월등히 적다.
모스크바는 치안이 부실하고 인프라가 낙후되어있지 않고, 유럽 어느 선진도시 못지않게 좋은 도시다
사는 사람들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여행가서 돈있는 척했다가 바로 개무시당한다.

그런데, 모스크바 젊은이들 대다수 30세 이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한다. 대부분 2-3명이상은 출산한다
25세가 넘은 아가씨는 결혼 적령기를 놓친것으로 여겨지고 남자30살이 넘어 결혼안한 사람은 게이나 심각한 알콜중독자취급받는다

선진국 영국을 보자
런던의 집값은 서울은 댈것도 아니다.
런던 부촌 첼시의 30여평 맨션 가격은 50억에 육박한다. 한국강남보다 2배정도 비싸다.
물론 국민소득이 40퍼센트 정도 높으니까, 계상하면, 1.5배정도 높은듯하다

영드에서 나오듯 대부분 런던의 인텔리 젊은이들은 매우 좁은 집에 여러명이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 집이 부자가 아니면, 런던에 자기 집가지는 건 아예 꿈꿀수 없는 일이다.
그저 교외에 작은 정원 딸린집에서 사는 것이 꿈이고,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 경기장 근처에 살수만 있다면 바랄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영국 주요도시들의 집값은 절대 만만치않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영국의 복지수준은 매우 높지만, 아이를 더 낳았다고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것은 또 아니다.

그런데, 영국의 합계출산률은 한국의 두배가량된다 (1.7-8)

무엇보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결혼 연령이 한국대비 매우 낮다. 결혼을 안하고 살 사람이면 몰라도, 할거면 20대에 하는게 일반적이고
사실혼 관계인 오랜 동거관계도 이떄 이루어진다

한국보다 훨씬 자기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고, 소확행하고, 여권이 높은 나라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까

한국 저출산을 일으키는 악마는 가족주의다.
한국의 20대는 아이 취급 받는 어른들이다. 아마 이만치 사는 나라중 유일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조금더 아이취급을 받지만, 중국은 아직 못사는 나라다
대만이나 홍콩만 하더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와 함께 살거나, 자주 보는 젊은이는 대부분 실업자거나 부모 덕에 사는 친구들일뿐
대다수, 혼자 조그만 원룸이라도 잡고 독립한다.

한국의 20대는 어떠한가.

대학입학과 졸업, 취직과 결혼까지 부모가 일정부분 이상 책임져주고, 부모는 그 댓가를 받아내는 구조다.
즉, 취업과 결혼이 부모의 가계경제, 부모의 집안문제와 긴밀히 얽혀있는 구조란 말이다.
때문에, 한국부모들은, 아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전문직일 경우 자기일보다 더 좋아하며, 돈을 번 자녀가 부모에게
보은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수입을 나눠주는 행위가 부모가 먹고살만한 경우에도 일어난다.
당연히 결혼이라는 행사에 양가의 가족들은 총출동하고, 나름 자신의 지분을 얹는데 노력한다.

한국의 결혼은 여전히 집안간의 연결느낌이 강하고, 남녀 두사람은 각자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가족까지 챙겨야 한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이 아이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와 집안 사람의 관심과 비교속에서 자라게 된다.

반면, 유럽의 젊은이들은 20대가 넘으면 별일없는 한 독립한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한, 절대 경제적으로 도움주지 않는다.
혼자 모든것을 해결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반려자 동지를 자연스레 찾게되고
서로 조건보다는 서로의 삶의 영위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동거인을 구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한국보다 훨씬 이혼 이별 재혼이 자유롭긴 하지만, 어쨋든 빠르게 짝을 찾는다.

빠르게 찾아오는 독립으로 인해, 정신적 성숙도 빠르게 일어나고, 이성관계가 보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자연스레 잦은 이성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나 다른 가족은 전혀 개입하지 않기에,
올곶이 상대만을 생각하며 지낼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모도, 일정나이가 지나면, 아이를 키우는 짐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고, 자식도 어른이 되면 그저 한명의 타인으로 보기에, 자식교육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감도 전혀없다.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데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적은 문화다
또, 부모가 아이를 무한 책임지는 한국 중국의 문화는 엇나갈경우, 아이가 다른 3자에게 가한 피해에 대하 3자가
꾸짖을 경우, 부모가 이를 자기일로 받아들여, 어른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맘충이나 진상이니 욕을 얻어먹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축되게 한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 100프로 책임지고 육아의 결과에 대해 평가받아야 하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빨리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20세 이후 독립생활이 자리를 잡았다.
떄문에, 현 2-30대는 결혼비율이 4-50대에 비해 올라갔고, 출산률도 회복 되는 추세다.
일본이 가지는 현시점의 국가 경쟁력의 쇠퇴는 사실 지금 일본을 이끌어가는 30대후반-50대초반이 심각했던 결혼기피세대
였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서구식 개인주의가 사회곳곳에 자리를 잡았고, 기존에 뿌리깊었던 집안과 출신을 따지는 일본식
가족주의는 해체수순을 밟았다. 지금 이시대를 사는 일본의 1-20대는 서구의 젊은이들과 사고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제외하고는, 일찍 성에 눈을 뜨고, 빨리 독립하며, 빨리 가정을 꾸린다

한국도 현재 기존 유교식 가족주의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책임져 주는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마지막이다. 일본이나 유럽역시 그러했다.
일본의 6-70대가 현 한국의 3-40대와 결을 같이 한다. 역동적인 문화와 경제융성기에 태어나, 경쟁과 협동의 구도속에
개인주의를 체화하며 자랐고, 나이들어서도 자식과 집안이우선시 되었던 그 이전세대와는 분명한 선을 긋는다.

이 세대들은, 자식에게 독립을 요구하는 첫세대가 될 것이다.
이미,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지금 결혼하는 2-30대의 경우만 봐도, 결혼식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고, 자식의 아이를 조부모가 책임져주는 구조는
이제 드물다. 있더라도 철저히 돈이 오가는 구조가 많다.
그리고 현 50대부터, 본격적인 연금 생활자 시대가 열리고, 개인주의를 처음 체험한 이 세대부터는 모든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40대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지금 교육불평등을 따지지만, 사실, 교육에 목매어 학원뻉뺑이를 시키는 계층은 상위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지금 40대들은 아이가 공부에 크게 소질이 없을경우, 빠르게 포기하는 편이다.
사실 인서울로 상징되는 상위 10퍼센트 대학교가 아닌한 어디나 들어가기 그다지 어렵지 않은게 현실이고,
초등학교때 잠시 들썩이다 아이들이 사춘기로 진행되는 중학교부턴, 90퍼센트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

경쟁이 역대로 가장 극심했던 현 30대초중반세대의 경우, 잘하든 못하든 일단 시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베이비부머 세대
부모밑에서 자라,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었다.
지금, 그시절의 학원과 학습지시장은 1/3로 축소되었고, 공부 좀 시킬려는 아이들이 다니는 사교육시장외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금 유치원세대들이 학교를 들어올떄쯤에는 그나마도 학생수가 2/3로 줄어, 더욱 가속화 될것이다.

결국, 학생수가 지금 대학생세대의 절반밖에 안되는 현 초등세대가 대학을 들어갈때가 되면
한국은 기존의 거의 모든 유교적 가치관이 깨어질 것이다.
대다수 별 노력안해도 대학가기 어렵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취업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취업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들은 비정규직이나 생산직에 들어가도, 가족으로부터 그 어떤 질책을 받지 않는다.
다행으로 여긴다.
한국도 그때가 되어야만, 현재의 과도한 스펙쌓기가 없어질 것이다.

저출산 경향은 지금이 바닥이다.
남자아이와 똑같이 아니 더 이상으로 투자받고 이쁨받고 자란 여자아이들이 동등하게 남자아이들과 부딪히는
지금, 모든 유교적 가치관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지금이 가장 결혼과 출산이 기피될 때이다.
지금의 10대들이 어른이 되었을때야 저출산 구조는 회복이 될것이다.

그것을 빠르게 할방법은 없다.

단지, 줄어드는 인구를 메울 방법은 외국인의 수혈밖엔 방법이 없다.
일본은 귀화만 까다롭게 했을뿐 거의 모든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두지 않음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내수폭망을
버텨냈다. 일본에서 돈벌고 사는 외국인이 거의 천만에 달한다

한국도 전체 인구의 10-20퍼센트의 이민을 받아야 유지가 될것이다.


요약하자면 비슷한 집값을 가진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한 편이고 이는 자식을 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존 통념(가족주의)에 의한 결과이다 라는 늬앙스인데

미국에서도 동북아시아계의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낮은거보면 경제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도 심각한 원인이긴 한거같아서
글에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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