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형법이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애초에 형법이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1.11.12 13:33:19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죄에 대한 처분인데, 실질적으로 죄에 처분을 할 수 없으니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처분을 대신한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처분을 받기에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처분을 할 수 없는 것 ㅇㅇ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2790800	건희신 녹취록은 지금 푸는건 의미없죠 [1]	ㅇㅇ(211.52)	22.01.25	68	0
2790799	국힘메츠 종로 공천으로 내분날까봐 겁나는 [1]	ㅇㅇ(118.235)	22.01.25	83	0
2790798	당내 이낙지계가 계속 반동일으켜서 종로 무공천으로 여론잡는듯한	ㅇㅇ(118.235)	22.01.25	47	1
2790797	팩주당 하는짓보면 무소속내고도 남을놈들이죠	ㅇㅇ(106.101)	22.01.25	16	0
2790796	윤미향이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다는게 레전드네	ㅇㅇ(175.223)	22.01.25	16	1
2790795	종로는 원래 주인 찾아가야죠	ㅇㅇ(117.20)	22.01.25	42	0
2790794	무소속 보내면 진짜 망할텐데 설마 내겠습니까 [4]	ㅇㅇ(59.5)	22.01.25	100	0
2790793	팩주당 저러고 무소속으로 다 내보내겠죠	ㅇㅇ(223.39)	22.01.25	16	0
2790792	강간당 질싸해놓고 후장은 안쌀테니 봐달라는건지 후후	ㅇㅇ(106.101)	22.01.25	23	2
2790791	종로 무공천은 이낙지 엿먹이려는 이재명계의 판단으로 보고있죠	ㅇㅇ(118.235)	22.01.25	35	0
2790790	졸주당 진지하게 미향신 읍참마속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ㅇㅇ(223.38)	22.01.25	26	0
2790789	서울 부산시장을 저 정신으로 무공천 했어야죠	ㅇㅇ(39.7)	22.01.25	17	0
2790788	윤미향이 아직도 데리고있었어? 소리 나오겠네요	ㅇㅇ(106.102)	22.01.25	24	1
2790787	미향신 오히려 아직까지 안 잘랐냐고 난리날 확률이	ㅇㅇ(223.62)	22.01.25	17	0
2790786	한때 보수지지층들이 안희정에게 뻑가버린 사건 [1]	ㅇㅇ(39.121)	22.01.25	84	1
2790784	영길신은 어차피 발릴거같으니 런하는거죠	ㅇㅇ(106.101)	22.01.25	9	0
2790783	민주당놈들 작년 보궐때 안냈어야지	ㅇㅇ(61.73)	22.01.25	22	0
2790782	미향신이야기는 괜히 또 꺼내서 역풍만 처맞겠네요	ㅇㅇ(39.7)	22.01.25	20	1
2790780	건희신 녹취록 뭔가 계속 나오는데 다 아무 관심없는	ㅇㅇ(223.62)	22.01.25	21	0
2790779	고랄신 양가놈한테 원한이 있나보네요 .jpg [3]	ㅇㅇ(116.34)	22.01.25	148	5
2790777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서울시장 되면 개꿀잼아닌지 [1]	ㅇㅇ(118.235)	22.01.25	59	0
2790776	미향신은 오히려 아직도 제명안했냐고 역효과나죠ㅋㅋㅋ [3]	ㅇㅇ(106.101)	22.01.25	81	2
2790775	영길신 ㄹㅇ 삼박자가 기가막힌데요	ㅇㅇ(223.38)	22.01.25	55	0
2790774	영길신 총선 안나오는건 꾀인가요??? [1]	ㅇㅇ(118.235)	22.01.25	30	0
2790773	우상호는 박영선한테 발린 검증된 패귀죠	ㅇㅇ(106.101)	22.01.25	13	0
2790772	윤미향 쳐내는건 거의 2년정도 늦은거 같은데 ㅋㅋ [2]	ㅇㅇ(39.7)	22.01.25	90	0
2790771	근데 종로면 임종석이 예전에 침발라놓지 않았는지? [1]	ㅇㅇ(175.223)	22.01.25	56	1
2790769	팩주당 지들이 날린지역 3곳 뒤늦게 무공천하면 뭐하는지 후후	ㅇㅇ(106.101)	22.01.25	31	0
2790768	종로에 김제동이나 유재석 같은 이미지좋은 연예인 나오면 어케되나요? [1]	ㅇㅇ(106.102)	22.01.25	65	0
2790767	희정신 미투로 보트만 안탔어도 민주당 이지경까지 안왔을텐데 [2]	ㅇㅇ(39.121)	22.01.25	59	0
2790766	접촉사고 대인접수 경찰 기사 보니 한국 은근 병신같네요	ㅇㅇ(118.235)	22.01.25	41	0
2790765	사실 국힘도 종로 제외 나머지 전략공천 빼버린거	ㅇㅇ(223.62)	22.01.25	48	0
2790764	2030 공천하라고 아무도 말안함+종로 내지말라고 안함	ㅇㅇ(39.7)	22.01.25	30	0
2790763	종로에 온갖 페미 다 기어나오겠네 ㅋㅋㅋ	ㅇㅇ(118.235)	22.01.25	28	0
2790762	현실은 박원숭mk2 어떤 뇌섹남이 나와서 킁카킁카할지	ㅇㅇ(175.223)	22.01.25	23	0
2790761	종로 무공천도 현실적으로 낼만한 카드가 박영선 임종석밖에 없는데 [7]	ㅇㅇ(118.235)	22.01.25	120	0
2790760	무소속 김태균 후보가 나온다고 하네요	ㅇㅇ(223.39)	22.01.25	43	0
2790759	좋은 유격수 포수를 보유하면 우승할 수 있다고? [4]	ㅇㅇ(223.62)	22.01.25	67	2
2790758	야당서 종로 제외 100% 국민경선 선방때렸으니 다행이지 [1]	ㅇㅇ(39.121)	22.01.25	59	0
2790757	조괴신도 진작에 쳐냈으면 여기까지 안왔을텐데	ㅇㅇ(59.26)	22.01.25	18	0
2790756	무공천 믿느니 재명신이 페미버렸다란 말이 0.0423%신뢰가는	ㅇㅇ(115.138)	22.01.25	17	0
2790755	재명신 오전에 절하고 오후에 짜는 걸 보니 진짜	ㅇㅇ(223.62)	22.01.25	39	3
2790754	무소속 박용택 출마 [2]	ㅇㅇ(223.62)	22.01.25	64	0
2790753	^무^는 너무 술수가 뻔해서 씨알도 안먹히겠네요	ㅇㅇ(223.38)	22.01.25	25	0
2790752	다음대선에는 원순신 나오겠죠??	ㅇㅇ(106.101)	22.01.25	12	0
2790751	어차피 정의 매리너스나 무소속 후보로 여권 단일화 할거면서 [1]	ㅇㅇ(218.236)	22.01.25	31	0
2790750	찰스신은 이와중에 딸가지고 노력하시네요 ㅋㅋㅋ	ㅇㅇ(118.235)	22.01.25	30	0
2790749	와 이재명 제대로 쇄신하네요 항문열보다 낫네	ㅇㅇ(118.235)	22.01.25	41	0
2790748	코스피, 이틀째 1% 넘게 하락…2,750선도 붕괴	ㅇㅇ(211.229)	22.01.25	21	0
2790747	윤미향을 이제서야 버리는게 진짜 ㅈㅅㅂ ㅋㅋㅋ	ㅇㅇ(106.102)	22.01.25	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