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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238) 2021.11.20 04:05:27
조회 52 추천 0 댓글 0

독재자 혹은 독재 세력이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빈곤타파' 혹은 '부국강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불만을 억제하고 국민들 역시 정치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물질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독재형태 혹은 독재자가 이러한 국민들의 물질적 불만을 인식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형태를 의미한다. 대체로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에서 볼 수 있는 독재정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공통적으로 절대빈곤을 겪었고, 대중들도 민주주의를 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치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민주주의부터 도입하면 빈곤이 해결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부정부패, 금권에 의한 실질적 과두정화 등 부작용만 불거질 위험이 있다"고 보아 한시적으로나마 개발독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억압의 정도의 차이를 떠나 국민의 생활에 신경쓰지 않고 부정축재에만 몰두해 얻은 돈으로 다시 권력강화에만 투입해 나라가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만든 수많은 신생 독립국을 좀먹게 만들었고 현재도 만연한 일반적인 독재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생활수준에 연명하는 절대빈곤이 얼마나 절박한것인지는 다음의 인용문이 뒷받침한다.

빈곤은 지구상 최악의 인권 문제

비민주적인 정치로 인한 통제와 탄압은 별개로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공적이 있는 것이다. 의외로 유럽에서 이러한 체제가 존재하였는데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이나,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카다르 야노시 정권 등이다.

대체로 개발독재 정권들은 욕구계층이론에 따라 국민들이 절대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경제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이 일정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요구가 바뀌면서 무혈로던 유혈로던 '자멸'하는 단계를 밟는 과정을 밟았다. 대한민국과 대만이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싱가포르, 중국 같은 예외도 존재하며, 기껏 절대빈곤에서도 벗어나고도 독재정치의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국가가 혼란해진 이집트나 리비아 등도 존재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독재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통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개발독재를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했던 국가의 경우 권력자 혼자 다 하지 않고, 대부분 독재자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경제, 사회 분야의 장관들을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여러 기관사업에 종사해 조언을 해주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기능적인 분산을 꾀한다.

독재는 실권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특성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육성과 같은 경제개발을 비교적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강력한 독재정권으로 반대세력을 묵살하고 국가주도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독재자가 일단 정상 국가 지도자 수준의 능력치는 갖춰야 하고,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행한 그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붙어있다. 이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대약진운동과 토법고로 사건.

그 외에도 독재정권에서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재자의 부패 척결의 의지 역시 국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대만으로 쫓겨난 후의 장제스, 대만의 장징궈, 싱가포르의 리콴유 일가[17]가 있다.

사실 이들 국가들이 취한 정책들을 자세히 보면, 경제발전 이외에 다른 유화책들을 동시에 사용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걸쳐 순차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과 시민아파트 건설을 통한 철거민 회유, 전두환 시절에 행해진 야간통행금지 해제 및 컬러TV 허용, 교복자율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등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샀으며, 리셴룽 시대에 들어서는 도박산업 허용 등 상대적으로 널널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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