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법 태무섭네요

ᆼᆼ(125.51) 2021.12.17 15:00:19

조회 32 추천 0 댓글 0

'성매매처벌법 제 20조 1항 3호'에 따르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호가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행위는 성매수 권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며 "동호가 올린 글은 성폭력처벌법 13조 위반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군대선임들 녹음했다가 보낼 수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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