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는 재판부가 사이다가 아니라 ㅂㅅ죠

백신패스는 재판부가 사이다가 아니라 ㅂㅅ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47) 2022.01.09 13:03:48

조회 75 추천 3 댓글 4

전자발찌로 착용 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확률을 0으로 만들지 못한다고해서

전자발찌 착용의 공익이 없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백신패스가 정말로 의료붕괴 확률을 낮춰주냐,

그렇게 낮춰주는 정도가 기본권 제한을 감수할 정도가 아니냐가 쟁점이 되어야지

그래도 의료붕괴 될 수 있으니까 무의미해~ 해버리면 안되는거죠.

그런 식이면 세상에 공익이란 게 존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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