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집행정지 판사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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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에 윤치호 떡밥이 ㄹㅇ 태웃긴ㅋㅋ 19세기 태어난 개야갤러라고 누구보다 심리파악 잘하고 발골하던데 ㅋㅋ 작성자 : ㅇㅇ

백신패스 집행정지 판사학력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1.09 22:09:05

조회 86 추천 0 댓글 0

팡주과고 졸

서강대 법대 졸

문과라서 뭘 모른다 어쩐다 하기엔 과고 출신..

과학자라 100%를 말할 수 없는데 판사가 이해를 못한다??

100%를 말할 수 없는건 판사도 다 압니다

근데 정부 측에서 달성되는 공익을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이를 국민의 건강, 생명권으로 보더라도

방역패스를 '통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거죠

반면 제한되는 기본권은 너무 당연하고요

판사가 법대에 앉아서 세상 잘 모를거 같지만

그 법대에 앉아서 온갖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법원 방청가보세요 새가 몇 데시벨에 노출되면 건강이 악화되는지

전문가 불러서 다 확인하고 다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협적인 부분도 일일이 확인하는 직업인데

판사 판단을 너무 억까하시는 분들 계셔서 글 남김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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