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명박신도 대통령 예우 박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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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사키 로키 퍼펙트게임 하이라이트 보는데 이거뭔지 진짜 그분이신? 작성자 : 내지난날들은

의외로 명박신도 대통령 예우 박탈인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3.09 03:12:48

조회 58 추천 0 댓글 2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운지가 괜히 치트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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