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인용

헌재 전원일치로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인용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3.21 11:53:07

조회 98 추천 4 댓글 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01121?sid=102

헌재 전원일치로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인용(2보)

정재민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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