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입시비리는 검수완박 경찰 불송치라 특검 못 함?

한동훈 딸 입시비리는 검수완박 경찰 불송치라 특검 못 함?앱에서 작성

아이비캐슬폰동훈

2024.04.27 19:01:04

조회 63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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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의 구라를 복붙하며 네이버랑 커뮤니티에 퍼뜨리는 가발줌 ㅉ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B%B3%84%EA%B2%80%EC%82%AC%EC%9D%98%EC%9E%84%EB%AA%8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원래 그 사건이 경찰, 군경찰, 군검찰, 검찰, 공수처 중 어디 소관이든 특검법이 최종 정해지면 특검 사건이 됨

원래 특검 자체가 기존 수사(기관)를 국회(야당)측에서 불신하기에 하는 거임

근데 가발줌 구라처럼 경찰 사건은 특검이 할 수 없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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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가발줌 말이 맞으면 이재명 조국은 뻘짓 중?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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