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는 집행유예 진실

■x(64.64) 2024.05.16 04:47:16

조회 117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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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 면제

감방 안 간다 앗싸 싱글벙글~

집행유예는 확정 선고 받은 날부터 7년 동안 조회가 가능하고

7년이 경과 되면 기록은 사라지고 전산망에서 조회가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7년 지났으니 기록 없당께 오우야 완전 해방 룰루랄라~ .....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왜죠?

수사를 받은 기록이 단 한 개라도 있다면

경찰청 수사 기록에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평생 남아 있음

7년 동안 전산망에서 범죄기록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공무원 직종류에 취업 불가능하지만

7년이 지나면 전산망에서 조회 불가능해서 공무원 관련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범죄기록 조회와 수사 기록 보관은 엄연히 다름

경찰청에서 평생 보관하기 때문에 수사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는 조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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