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수도이전 실패한 영상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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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사진 폰카로 찍어 올린 치킨집..jpg 맛집인가봄.. 작성자 : 업햄

옛날 수도이전 실패한 영상 보는데앱에서 작성

마유미

2024.08.29 01:37:01

조회 183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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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서울이 수도인게 관습헌법이라 한거 진짜 잘못된거 같음

보니까 당시 법조인들이 그게 왜 관습헌법이냐고 대부분 반대했고 지금도 법조계에선 헌재 흑역사 취급하더만

그런데 헌재가 판결 내리기 전 그것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든 아니든 아무튼 헌재는 그렇게 판결했고

이 판결로 인해 그 전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제 수도가 서울인게 관습헌법인 것으로 되버린 거잖아

그럼 그냥 법률도 아니고 헌법의 성향을 가지는 관습법, 즉 사실상 헌법을 헌재가 입법시킨거나 다름이 없는건데

역시 헌재는 없애는게 맞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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