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도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한다

의료인도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9.20 1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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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마약중독 의심 의료인 면허 취소

•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아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7832

의료인도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한다

복지부, 작년 감사원 지적 나온 뒤에야 '의료인 면허 관리 개선방안' 마련 추진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결격 사유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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