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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A] 野, 법사위 단독 개최.. 채상병·이화영 등 현안 처리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했습니다. 다음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오늘(12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나섰습니다.관례상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까지는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있습니다.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통신 기록이 말소되는 다음 달 19일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줄줄이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 국민의힘에 시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885오늘 22대 국회 첫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했는데요.첫 날 부터 이화영 부지사 관련한 수사 자료, 재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국민의힘 불참 속에 절반이 텅 빈 회의장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수사 변호사를 지냈던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오늘 상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40- 민주당, 법사위 단독개최... 이재명 "잘했다... 독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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