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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도드의 글에 대한 개인의견을 피력하겠음.(길어져서)

이막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6.18 15:15:06
조회 87 추천 0 댓글 4


굵은 글씨가 론도드의 글.

1. 모기도 파리와 같은 곤충이다.

2. 인간은 모기를 눌러 죽이며 쾌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더욱 더 원만한 사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3. 모기는 삶에 필요한 것 중 하나인 피를 가져간다. 이는 절도죄에 해당되며, 말라리아 등을 전염시킨 경우에는 살인죄 역시도 적용이 가능하다?

->ㄱ.절도죄는 상대방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ㄴ. 따로이 채혈되지 않은 인간의 혈액은 국내법상 재물로 볼수 없어 모기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ㄷ. 그러나 모기의 행위는 인간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바 폭행과 상해에는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ㄹ. 특히 심한경우 모기에 물려 병에 걸리고 이를 통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바 상해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살해의 고의는 없으니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수 있음)

4. 누구도 모기를 위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

주거침입죄는 성립할것이나 바로 위에 언급한 폭행죄 혹은 상해죄에 대한 수단행위로서 그 죄에 흡수되지 않을까?(하도 공부한지 오래되나서)

5. (살인죄가 해당되는 경우) 3, 4번의 죄를 합치면 아직 사형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형감이다?

->틀린말은 아니나 모든 범죄는 범죄능력이 필요하고 모든 형벌은 형벌을 받은자의 형벌능력이 필요하다.
모기는 곤충으로 인간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형법상의 범죄능력 또한 형벌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가벌이다.


결론: 법의 힘을 빌지 말고 그냥 사적인 복수를 하자. 죽여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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