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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이든 뭐든 주기로 했음 줘야재~

두산박스(121.160) 2009.07.09 10:17:11
조회 129 추천 0 댓글 2

밑에 보니까 사시준비생이거나, 법대생이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준비생이거나

암튼 민법좀 아는 친구가 사정변경의 원칙이랑 불법원인급여가지고 법률적 썰을 풀어놨든데

사정변경의 원칙은 함부로 들이대는게 아니재~

칭구 혹시 사시준비하면, 답안지에 신의칙 아무때나 갖다쓰면 안된다는거 꼭 기억하드라고~

사정변경의 원칙 같은 건, 정말 불가피하게, 규정이나 계약으로 일이 진행되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니까,

선수의 급격한 기량하락같은건 오리온스에서 충분히 계약시점에 고려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

그런건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 안될거여

김승현이가 태업을 했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또 모를까..

근데 뭐 부상이 잦긴 했지만 태업을 한건 아니니까(그리고 김승현 저렇게 망가진건 뺑뺑이돌린 동양도 좀 책임 있지 않냐)

불법원인 급여도 뭐 농구하면서 돈버는게 불법행위도 아니고, 프로농구 규약이 강행규정도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될 일도 없재잉

암튼 그렇다고, 고로 계약을 했으면 돈을 뱉어내고

프로농구 연맹은 뭐 제제를 가하던가 이참에 농구쟁이들 몸값 현실화를 하시던가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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