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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재밌는건 의료업인듯..

의혈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04.20 20:31:45
조회 494 추천 0 댓글 2

의료업의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이 양심과 윤리에 관한 문제로서 이러한 치료방법들을 특허에 의해 보호하여 특정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인ㄹㄴ류의ㅡ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인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특허의 대상이 아님


1.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방법, 인체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에게 치료를 위해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 등은 특허의 대상이 아님


but


인체를 간접적인 구성요소로 하거나 인체를 구성오쇼로로 하지 않는 의료업은 특허의 대상이 됨. 예컨데, 수술도구,MRI기계 같은 것들.


but


인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그것이 미용관련된 것일 경우 특허의 대상이됨. 에컨데, 파마하는 기술...( 모발이라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지만, 미용행위임으로 특허의 대상)


크..법 재밌지않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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