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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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우인가 뭐시기가 할 수 잇는건 민법의 해당 조항이다.

1. 위법행위어야 할것

일단, 무단촬영은 위법행위임은 두 말 할 것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당된다. 그런데 문제는

2. 손해가 발생할 것

이 부분이다. 손해가 발생해면 그 손해에 대해서 '전보'를 해주는 것이다.

예컨데, 교통사고로 너네가 다치면, 우리나라 민사재판은 '일실이익'으로 배상을 해주는데,

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6개월간 일을 못했다면, 6개월 치 월급과 치료비용을 배상해줘야한다.

그런데 이경우, 씹돼지년은 도대체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까?

3. 정신적 충격

이게 문제가 되는것이지. 그러니까 씹돼지년이 그 영상 촬영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1개월정도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10만원정도하고, 그에 따른 생활의 지장이 생겼다면, 그것을 보상해줘야함

근데 그 씹돼지년이 과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물론, 없지...씹돼지년...에혀..노답..

4. 전보에 관해서

우리나라 손해배상은 전보개념이다. 그러니까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한다"라고 보면됨. 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형사처벌적 민사재판이라고 보면됨.

에컨데, 예전에 맥도날드가 소송당해서 몇십억 배상해준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를 먹다가 쏟아서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왜 뜨거운 커피를 조심하라고 경고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소송걸어서, 맥도날드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수 억 처먹음..

물론, 우리나라 같은 병,신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하는데..뭐튼..

"손해를 입은만큼 배상해준다"는 민사사건의 대부분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