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전화와서 언제까지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이름 바 "점유이탈물횡령죄"

법학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개념을 나누고 있다.

점유권이란, 사실상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권리나 그 상태

소유권이랑, 내가 그 물건의 진짜 주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

그런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점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휴대폰의 경우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점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핸드폰을 지하철에 놓고 집에 와버리면, 그 핸드폰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있어도 "점유"는 하고 있지 않다. 현재 내가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

그런데, 이렇듯 "소유권은 있으나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물건"을 소유권 없는자가 점유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길바닥에 떨어진 만원권 지폐의 경우, 다른 누군가의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가 되지 않는 물건임.

따라서, 이거 주어다가 치킨사먹으면 벌금형 ㄱㄱ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원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서가서 신고할 일도 없고, 신고하더라도 범죄자를 찾기 어렵기때문에 실무상 처벌례가 굉장히 적을 뿐..

여하튼 주인 없는 물건 안찾아주면 벌금형 물을 수도 있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