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접수 하는것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접수 하는것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3.05.31 21:11:20

조회 289 추천 0 댓글 0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전부를 그대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받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살펴보고 경찰이 내린 불기소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검사의 이러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면 경찰은 반드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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