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는 계속 이슈화가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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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는 계속 이슈화가 될 필요가 있다앱에서 작성

세인토

2024.03.28 15:01:40

조회 134 추천 0 댓글 3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다수 결정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유지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 및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다. 이륜자동차의 주행 성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발생의 위험성 및 그 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를 구조적 위험성 정도가 다른 일반자동차와 달리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이륜자동차 등에 관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에 관한 추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전 결정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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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020년 헌법소원에서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전과도 변경된게 없음

이륜차는 위험하고 사람죽으니 전용도로로 못가는건 정당하다.

이륜차가 사륜차 못지않게 속도내도 결국 사고나면 죽는건 님들이잖슴?

그리고 전용도로는 우회도로가 무조건 있어야 지정되기 때문에 아예 못다니는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2020년 헌법소원이 이전 판결문과는 다른게...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

심판대상조항이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등은 모든 사람의 통행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그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일정한 구간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있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번의 헌법 소원이 있었고 4번의 합헌 1번의 기각이 되었는데.

마지막 헌법 소원에서 저 사족이 붙은 건 의미가 크다 생각함.

그래서 이번에 설문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

- 최고의 유배지 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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