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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일본 "사전동의 받아라" 또 억지
최근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 바다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서 하는 정기적인 조사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일본 정부가 왜 자신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어젯밤(6일) 일본 외무성이 낸 자료입니다."한국해양조사선 '해양2000호'가 6일 독도 남쪽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를 내리는 등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며 주일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도 항의했다고 알렸습니다.국립해양조사원 소속인 '해양 2000호'는 해류 흐름이나 수온, 방사능 수치 측정 등을 수행하는 선박입니다.독도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바다를 조사 중인데 자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 활동으로 고유 권한입니다.하지만 일본은 이를 수차례 문제 삼아 왔습니다.사전 동의를 운운하면서 슬쩍 독도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올해 3월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들도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한 가운데 표기했습니다.독도는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로 12해리까지는 우리 영해입니다.우리 정부는 이같은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8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민주, '3중 방어' 나선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적용 혐의는 제3자 뇌물,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내용입니다.판결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어제 판결에선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총 39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검찰은 이와 별개로 북한에 800만 달러가 넘어간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쌍방울이 대가를 바라고 북한에 돈을 보낸 이상, 외환 거래 절차와 관계없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사례금'이라고 언급한 만큼, 최소 300만 달러는 뇌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팜 지원금 500만 달러까지 뇌물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잔여 사건을 일괄 처리할 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023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민주당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더해 검찰을 정조준한 특검 추진, 나아가 검사 탄핵까지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단 분석입니다.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이 시급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지난 3일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특검법 신속 처리의 키를 쥔 국회 법사위에는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법사위는 특검법, 탄핵안 등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 관례적으로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강경파를 앉혀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 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검사 탄핵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1심 판사 실명이 거론되며 "검사보다 판사가 문제다" 등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025여권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어제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여의도 대통령인 이재명도 필연적 유죄'라면서 차기 당권, 대권 주자들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연결 고리를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사례금으로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권성동 의원도 "이 전 부지사가 유죄라면 이 대표 역시 필연적으로 유죄"라고 썼습니다.차기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 공격에 나섰습니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며 "자기 범죄로 재판받다가 대통령 되면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냐"고 비판했습니다.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이 대표 관련 메시지를 낸 건 처음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는 이 대표를 향해 비겁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유승민 전 의원도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027Q1. 먼저 손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으니,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A. 네 어제 판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일단 쌍방울이 이 대표를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건 인정했거든요.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지원을 바라고 송금했다고 봤는데요.검찰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려면 이화영 부지사 정도가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결정했다고 연결짓고 있습니다.검찰이 확보한 경기도 내부 문건을 보면요,이 대표가 북한에 직접 방북을 요청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시작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겁니다.Q2.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 지시 여부를 밝히는 근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A. 맞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조폭이라고 비난하며 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는데요.한 번 들어보시죠.그런데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신뢰할 만 하다고 봤습니다.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입니다.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전화기로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사업과 관련해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Q3.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나올 텐데, 물증도 있습니까.A. 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 등 세가지 정도 물증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이 전 부지사 측은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의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중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바로 옆, 남측 상석에 이 전 부지사가 앉아 있습니다.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 전 회장은 대선을 언급합니다.마지막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내고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는데요, 이 영수증도 검찰이 이 대표 기소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Q4. 김유빈 기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데, 어제 재판 이후 이 대표 반응 추가로 나왔나요?A. 아뇨, 어제 대장동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 기자들 질문에 침묵했고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 중 쉬는 시간엔 휴대폰을 눈앞까지 갖다대고 집중해서 기사를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결과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도 5분 가가이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는데요.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취재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나 중형을 예상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두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동안 수원지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와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거라고 봤다는거죠.Q5.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적극 방어에 나서겠죠?A. 네, 세 가지 방어막을 준비 중이고, 첫번째는 이미 발의가 됐죠. 바로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이 지난 3일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역으로 특검들이 수사하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이 특검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려면 두 번째 방어막이 필요한데요.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지난 국회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308일이 걸렸거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국회법상 한 달, 더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그 외 민주당이 검찰을 겨누는 각종 법안들 처리도 빨라질 수 있겠죠.Q5-2.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쓸수도 있잖아요?A. 그래서 민주당은 세 번재 방어막으로 검사탄핵 가능성을 언급합니다.21대 때는 엄선하고 엄선해서 검사 3명의 탄핵안 처리했죠.이번에는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한 수원지검 실무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전방위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들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는데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Q6.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개입에 관해 진술이 계속 바뀌다가 검찰의 조작이라고 했었는데요.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A. 검찰도, 이재명 대표도 가장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입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검찰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집었죠.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된 만큼 이 대표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미 말을 여러번 뒤집은 상황에서 또 진술을 바꾸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0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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