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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국회 상임위, 때아닌 청문회 국면 왜?
Q.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네요. 때 아닌? 뭘까요?때 아닌 청문회입니다.보통 청문회는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 검증 때, 아니면 특정 현안이 있을 때 하죠.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이 이유 때문입니다.민주당이 상임위 열었는데 부처 장관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 청문회로 부르겠다는 겁니다.Q. 청문회로 부르면 부처 장관이 나와야 해요?네. 업무보고는 장관들이 안 나와도 처벌할 수 없거든요.하지만 청문회는 다릅니다.안 나오면 . 사무처 직원이 가서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명령이 가능합니다.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Q. 그러면 상임위마다 온통 청문회가 열리겠네요.네. 상임위원 3분의 1이상만 동의하면 개최가 가능하니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죠.Q. 그런데 장관들 왜 안 나와요?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오지 말라 했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니라네요.부처 공무원에 물어보니, "며칠동안 업무보고를 다 준비는 했는데, 여당 눈치 봐야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하더라고요.여야 사이에 낀 부처 공무원들만 고생이네요.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강제 배정' 해놓고?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안 들어오고 있죠.아직 의원들 상임위 배치도 안 하자, 우원식 국회의원이 강제로 배치를 해버렸거든요.그런데 오늘 그 배치를 또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김선교 의원, 양평군수 출신으로 경기 여주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민주당은 김 의원이 군수 시절 김건희 여사 처가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Q. 하필 국토위에 배정이 되었네요.그런데 김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한 사람,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김 의원, 오늘 SNS에 "우원식 의장이 국토위에 강제 배정하고, 이소영 의원이 문제삼는 꼴이 우습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따지라고 하더라고요.Q. 김 의원 입장에선 황당하겠네요.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유엔군사령관, 대북 확성기 제동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꺼내든 대북확성기 사용에 유엔군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유엔군과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어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만나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사용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남북 갈등 국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총 세 개의 사령부를 총괄하는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어제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습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찾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나흘 전인 9일 강력한 '대북 압박 카드'인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는데, 러캐머라 사령관은 방송 재개를 결정하게 된 과정 등을 물어봤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향후 방송 재개 시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즉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관 신분으로 이번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내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미 지난달 30일 신 장관과 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2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유엔군사령부는 채널A에 "공개되지 않은 지휘관 동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유엔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29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자위권 행사라고 못 박았습니다.유엔사와 소통하겠지만, 비례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국방부는 신원식 장관과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의 비공개 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채널A의 질의에 "두 사람이 만났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조치"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우리 정부는 나흘 전인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며 그 배경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현재 우리 군은 동서부 전선 전역에 걸쳐 대북확성기 설치를 완료했는데 언제든지 즉각 운용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입니다.다만 9일 첫 방송 이후 추가로 방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다음 주로 전망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 됩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유엔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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