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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춥파덤벼

오함마(210.220) 2008.05.15 17:34:31
조회 167 추천 0 댓글 17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하나연?



한 업체가 한 학교에 골프 교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년정도 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특별활동)인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회원으로 받아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업체와 학교간에는 수업권과 시설물(실외 연습장)의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해외에 다른 골프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학교의 골프교실을 운영해 줄
 
대리인을 구했는데 그게 저입니다.
 
이 업체는 학교와의 계약은 유지하는 한편으로
 
수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계약을 맺어 저에게 2천만원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있고, 약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제가 이 업체의 실장인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업체와 저와의 계약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개인이 학교에서 이같은 영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업체의 손을 빌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물(가설건축물)이 무허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 시설물은 해당 교육청의 관할인데 교육청 관계자가 이 학교에 와서는 이 시설물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했고
 
제가 알아본 결과 그 말이 맞습니다.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애초에 업체와 학교가 계약을 할 당시 교육청에 행정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생략했기때문입니다. (학교 행정실의 업무 착오 내지는 직무 유기로 보입니다.)
 
사실상 저와 계약을 맺은 이 업체도 이러한 부분은 전혀 몰랐고 저 또한 수년간 영업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상상은 상식선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당연히 순순히 내놓지는 않을 것인데 그럴 경우 법정으로 가게 되면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시설물의 법적 하자가 저의 손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무허가 건물을 저에게 판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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