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22일 국무회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
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
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또 "관련법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
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 소관부처에 건의하겠다"며 "그밖의 불법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절차 개선 등 미비점 보완도 관련부처에게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네티즌의 기업 광고 중단 압력과 관련,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
해 엄정 대처라는 방침 아래 검찰은 광고 중단 압력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
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과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
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해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출
,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
다"며 "모든 부처와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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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독죄.....
이제 신고하면...아솔님 ㅠ.ㅠ 사식 넣어 드려야 하는건가요